법안 제출 안한 의원 6명중 1명

⊙앵커: 국회의원들이 일을 얼마나 했는가는 법안제출 건수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7대 국회의원들의 성적은 어떨까요.
법안을 단 한 건도 내지 않은 의원이 6명 중 한 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선의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
지난 1년 동안 전체 의원 중 가장 많은 35건의 법안을 발의해 이중 귀속재산처리법 등 6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성호(열린우리당 의원): 위원회 가능성 있는 법률들을 찾아내서 정리하다 보니까 많은 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기자: 의원들이 지난 1년 동안 1300여 건의 법안을 쏟아내면서 처음으로 의원발의법률 수가 정부 입법을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원이 법안제출에 주력한 것은 아닙니다.
단 한 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국회의장과 재보선 당선자를 빼고도 49명이나 됩니다.
6명 중 1명꼴입니다.
⊙법안 0건 발의 의원 보좌관(음성 변조): 정부 감시도 해야 하는데 법안을 많이 내는 것만 중요하다면 다른 일은 못 합니다.
⊙기자: 또 예산에 대한 고려가 없거나 현행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장기계류, 또는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법안 가결률이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예산 추계를 꼼꼼하게 따져본다거나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들을 제대로 수렴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좋은 법안의 전제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자: 의원입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입법지원조직의 보강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입법부라는 이름에 걸맞는 의원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해야 합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