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인천공항 횡포에 입주사 사용료 소송

입력 2005.06.07 (21:5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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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공항에 입주한 업체들이 높은 사용료 지불 문제로 인천공항공사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대거 소송까지 냈습니다.
이주한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기자: 화물처리량으로는 세계 3위를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입니다.
몰려드는 화물에 분주해 있는 건물 한켠에서는 입주업체들이 이삿짐을 싸느라 분주합니다.
비싼 토지사용료 때문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입주업체로 가득 찼던 건물은 불과 1, 2년 새 300평 정도가 비었습니다.
⊙최종희(입주 운송업체): 경기가 좋다고 그러면 내고 살죠, 명동 같은 데 장사 목이 좋으면 더 많이 내듯이 내는데...
⊙기자: 지난해 인천공항의 토지사용료는 1년 전보다 최고 2배가 올랐습니다.
지난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당시 공항공사측이 폐지를 약속했던 구내 영업료를 다시 부과하려다 반발에 부딪치자 슬그머니 사용료에 반영했다는 게 입주업체들의 주장입니다.
⊙오상백(대한항공 과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임차인들한테 너무나 과다한 사용료를 부과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사용료 인상에는 10%에 그쳤던 토지사용료율이 30%까지 오른 것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회의 기록에는 당시 업체들의 사용요율 5% 요구에 대해 공항공사측은 10%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불과 3년 새 자신들이 정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셈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비용부담이 입주자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데 있습니다.
입주업체들은 사용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양대 항공사를 포함해 모두 5곳이 소송을 냈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사태가 악화되자 인천공항공사는 10%로 약속했던 사용요율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기자: 반발할 수밖에 없죠?
⊙이주훈(인천국제공항공사 대리): 그럴 수 있습니다.
⊙기자: 3년 연속 적자에 시달리던 인천공항은 공교롭게도 수수료율을 올린 지난해부터 1500억원에 육박하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KBS뉴스 이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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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인천공항 횡포에 입주사 사용료 소송
    • 입력 2005-06-07 21:28:5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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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공항에 입주한 업체들이 높은 사용료 지불 문제로 인천공항공사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대거 소송까지 냈습니다. 이주한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기자: 화물처리량으로는 세계 3위를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입니다. 몰려드는 화물에 분주해 있는 건물 한켠에서는 입주업체들이 이삿짐을 싸느라 분주합니다. 비싼 토지사용료 때문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입주업체로 가득 찼던 건물은 불과 1, 2년 새 300평 정도가 비었습니다. ⊙최종희(입주 운송업체): 경기가 좋다고 그러면 내고 살죠, 명동 같은 데 장사 목이 좋으면 더 많이 내듯이 내는데... ⊙기자: 지난해 인천공항의 토지사용료는 1년 전보다 최고 2배가 올랐습니다. 지난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당시 공항공사측이 폐지를 약속했던 구내 영업료를 다시 부과하려다 반발에 부딪치자 슬그머니 사용료에 반영했다는 게 입주업체들의 주장입니다. ⊙오상백(대한항공 과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임차인들한테 너무나 과다한 사용료를 부과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사용료 인상에는 10%에 그쳤던 토지사용료율이 30%까지 오른 것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회의 기록에는 당시 업체들의 사용요율 5% 요구에 대해 공항공사측은 10%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불과 3년 새 자신들이 정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셈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비용부담이 입주자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데 있습니다. 입주업체들은 사용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양대 항공사를 포함해 모두 5곳이 소송을 냈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사태가 악화되자 인천공항공사는 10%로 약속했던 사용요율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기자: 반발할 수밖에 없죠? ⊙이주훈(인천국제공항공사 대리): 그럴 수 있습니다. ⊙기자: 3년 연속 적자에 시달리던 인천공항은 공교롭게도 수수료율을 올린 지난해부터 1500억원에 육박하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KBS뉴스 이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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