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조짐만 보여도’ 허가 구역 지정 外 4건

⊙앵커: 주요단신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달부터 땅값이 전국 월평균 30%를 웃도는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하고 그래도 계속 가격이 오르는 곳은 곧바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재정경제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업구역을 이탈해 고기를 잡다 고발당한 서해 대청도의 일부 어민들이 해군고속정 육상기지에 들어가 항의하다 장교 4명을 폭행해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함 모씨가 사위였던 이 모씨를 상대로 결혼 전에 줬던 전세자금 1억 1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전세자금 지원은 상당한 기간 동안 결혼생활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6개월 만에 파혼한 이 씨는 전세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찰청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번 달부터 오는 8월까지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경찰차가 고속도로 주요구간을 돌며 사이렌소리가 나게 하는 알람순찰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서울 잠실야구장 광고수의계약 대가로 광고물 업자로부터 8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국야구위원회 53살 이상국 사무총장에 대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무와의 관련성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