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일제 감사 논란

입력 2005.06.13 (21:5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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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일제감사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자체협의회와 한나라당은 정치감사라며 감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광석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실태에 대한 일제감사가 오늘 긴장감 속에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지자체 250곳이 지원받은 국가 예산은 전체의 43%인 42조원, 전시성 행정 등으로 예산낭비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최근 3년 동안 지자체 세 곳 중 두 곳꼴인 168곳이 재무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배경을 밝혔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분권이념을 훼손하는 중복 과잉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권문용(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지방의 문제는 지방의회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범위 내에서 해야지 중앙이 왜 지방에 대해서 감사를 하느냐...
⊙기자: 한나라당은 오늘 토론회를 열고 이번 감사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소속 단체장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하는 등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낙균(감사원 제2차장): 그간에 쌓여온 문제점이 워낙 크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을 하는 데는 이런 일제적이고 대대적인 감사가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기자: 공무원노조 내부도 이번 일제감사를 두고 찬반으로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감사 첫날인 오늘 당초 우려했던 감사거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안은 채 감사는 다음달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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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지자체 일제 감사 논란
    • 입력 2005-06-13 21:15:2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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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일제감사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자체협의회와 한나라당은 정치감사라며 감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광석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실태에 대한 일제감사가 오늘 긴장감 속에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지자체 250곳이 지원받은 국가 예산은 전체의 43%인 42조원, 전시성 행정 등으로 예산낭비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최근 3년 동안 지자체 세 곳 중 두 곳꼴인 168곳이 재무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배경을 밝혔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분권이념을 훼손하는 중복 과잉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권문용(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지방의 문제는 지방의회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범위 내에서 해야지 중앙이 왜 지방에 대해서 감사를 하느냐... ⊙기자: 한나라당은 오늘 토론회를 열고 이번 감사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소속 단체장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하는 등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낙균(감사원 제2차장): 그간에 쌓여온 문제점이 워낙 크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을 하는 데는 이런 일제적이고 대대적인 감사가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기자: 공무원노조 내부도 이번 일제감사를 두고 찬반으로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감사 첫날인 오늘 당초 우려했던 감사거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안은 채 감사는 다음달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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