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 취업 제한 추진
입력 2005.06.20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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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30여 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이런 성범죄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해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이번에 공개된 청소년 성범죄자 532명 가운데 6.8%인 31명은 교사나 학원 강사, 유치원 운전기사들입니다.
모두 청소년을 직접 책임지는 교육시설 종사자입니다.
☞ 신상 공개 자세히 보기
이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최영희(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교육기관 같은 데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절대로 5년 동안은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기자: 단 한 번이라도 청소년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학교와 학원 등 10만여 개의 교육시설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운영자는 인력채용시 성범죄전력을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논란이 됐던 재범자의사진공개도 피해자와 청소년 기관 대표에게는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한층 강화된 법개정안은 관련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도별로만 검색이 가능했던 성범죄자 명단이 234개 시군구별로 공개됐습니다.
⊙이진영(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구별로 나오니까 좀더 보기 쉽고 좀더 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기자: 청소년위원회는 취업 제한 등에 대해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은 이보다 더 강력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뉴스 이해연입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이런 성범죄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해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이번에 공개된 청소년 성범죄자 532명 가운데 6.8%인 31명은 교사나 학원 강사, 유치원 운전기사들입니다.
모두 청소년을 직접 책임지는 교육시설 종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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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최영희(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교육기관 같은 데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절대로 5년 동안은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기자: 단 한 번이라도 청소년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학교와 학원 등 10만여 개의 교육시설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운영자는 인력채용시 성범죄전력을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논란이 됐던 재범자의사진공개도 피해자와 청소년 기관 대표에게는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한층 강화된 법개정안은 관련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도별로만 검색이 가능했던 성범죄자 명단이 234개 시군구별로 공개됐습니다.
⊙이진영(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구별로 나오니까 좀더 보기 쉽고 좀더 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기자: 청소년위원회는 취업 제한 등에 대해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은 이보다 더 강력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뉴스 이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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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성범죄자 취업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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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6-20 21:27:3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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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30여 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이런 성범죄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해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이번에 공개된 청소년 성범죄자 532명 가운데 6.8%인 31명은 교사나 학원 강사, 유치원 운전기사들입니다.
모두 청소년을 직접 책임지는 교육시설 종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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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최영희(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교육기관 같은 데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절대로 5년 동안은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기자: 단 한 번이라도 청소년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학교와 학원 등 10만여 개의 교육시설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운영자는 인력채용시 성범죄전력을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논란이 됐던 재범자의사진공개도 피해자와 청소년 기관 대표에게는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한층 강화된 법개정안은 관련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도별로만 검색이 가능했던 성범죄자 명단이 234개 시군구별로 공개됐습니다.
⊙이진영(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구별로 나오니까 좀더 보기 쉽고 좀더 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기자: 청소년위원회는 취업 제한 등에 대해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은 이보다 더 강력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뉴스 이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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