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진 무단 사용 제한

⊙앵커: 인터넷에 뜬 사진을 무심코 다운받아 사용했다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이경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인터넷 포털사이트마다 인기 연예인들의 사진이 수두룩합니다.
대부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게재된 불법사진들입니다.
네티즌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런 사진들을 복사해 유포시키곤 합니다.
이에 대해 연예기획사들이 다음달부터는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성환(연예 기획사 측 변호인): 사진들을 원천적으로 제공하는 큰 포털업체들하고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문제는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저작물인지 아닌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진작가의 사진처럼 저작권이 분명한 사진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포털사이트뿐 아니라 개인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표종록(변호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블로그나 싸이 같은 곳에 업로드를 시켜놓는 것 자체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다운받은 사진을 사적인 목적, 즉 10여 명 안팎의 사람만 볼 수 있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황휘건(변호사): 개인들한테 그것을 확인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저작물을 올리는 사람들이 저작물 자체의 동의여부를 나타내는 표시를 첨부문서 형식으로 하게 되면...
⊙기자: 때문에 전문가들은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사용할 때는 사적인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