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보상 규정 없어

⊙앵커: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은 늘고 있는데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감독 당국은 카드사들의 반발 때문에 분쟁조정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석조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카드결제에서 안심클릭의 피해가 접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
피해 사례가 계속 늘자 금감원은 지난 3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광우(금감원 분쟁조정실 선임 검사역): 안심클릭 서비스에 가입한다는 것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에 준하는 본인 확인의무가 있다...
⊙기자: 당시 카드사들은 감독 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여 보상을 해 주었지만 그 뒤 피해 사례가 계속 늘어나자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카드사 관계자: 금감원의 지시가 아닌 원칙대로 향후 소송을 통해 정확히 진위 여부를 따져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자: 이렇게 감독 당국의 조정이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 관련 법규나 카드 약관에 온라인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정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는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실물신용카드에만 해당됩니다.
안심클릭 가입 단계에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인터넷 부정사용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유석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