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후보자 ‘코드 인사’ 논란

입력 2005.07.04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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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코드인사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정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문회 초반부터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이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당시 노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점이 이른바 코드인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김성조(한나라당 의원): 노무현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특수 관계에 의해서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기자: 여당은 대통령 인사가 아니라 국회추천 후보자임을 강조합니다.
⊙이상경(열린우리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추천이 있었고 다른 여러 의원들의 추천도 있었으며 법조계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추천하게 되었다...
⊙기자: 야당측은 조 후보자가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당시 정부측 소송대리인이었으므로 최근에 소송이 제기된 행정도시법 위헌심판 과정에서 스스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 후보자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맞섰습니다.
⊙조대현(헌법재판관 후보자): 결국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그것이 동일사건인지의 여부, 제척 사유에 드는지의 여부가 논의돼서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자: 조대현 후보자는 현안과 관련해서 사형제는 폐지 입장을, 사법 개혁 차원에서 추진되는 로스쿨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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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대현 후보자 ‘코드 인사’ 논란
    • 입력 2005-07-04 21:07:0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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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코드인사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정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문회 초반부터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이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당시 노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점이 이른바 코드인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김성조(한나라당 의원): 노무현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특수 관계에 의해서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기자: 여당은 대통령 인사가 아니라 국회추천 후보자임을 강조합니다. ⊙이상경(열린우리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추천이 있었고 다른 여러 의원들의 추천도 있었으며 법조계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추천하게 되었다... ⊙기자: 야당측은 조 후보자가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당시 정부측 소송대리인이었으므로 최근에 소송이 제기된 행정도시법 위헌심판 과정에서 스스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 후보자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맞섰습니다. ⊙조대현(헌법재판관 후보자): 결국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그것이 동일사건인지의 여부, 제척 사유에 드는지의 여부가 논의돼서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자: 조대현 후보자는 현안과 관련해서 사형제는 폐지 입장을, 사법 개혁 차원에서 추진되는 로스쿨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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