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대화복원의 조건

[이준삼 해설위원]

노사정 위원회는 스스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건강한 노사문화의 중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당사자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정책 등을 협의하는 대화의 장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당사자 가운데 한 축인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전면 탈퇴는 위원회의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는 동시에 가뜩이나 식어있던 노사정 관계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됐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을 퇴진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한국노총은 김 장관이 각종 현안에 대해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김 장관은 자신은 노조가 아닌 ‘국민의 장관’이라고 응수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측에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의 낙선운동을 편다는 말까지 흘러나오는 등 강경 투쟁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한때 장외투쟁을 접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던 민주노총도 다시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탭니다.
따라서 노사정위는 이제 노동계가 모두 빠져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안 등 노동현안들을 예정대로 처리할 방침이어서 노정관계가 마주 달리는 기차와 같은 형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노동부가 대화를 거부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부는 정치적 행위니 만큼 더 들어 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노동계의 요구가 지나치지 않느냐는 비난 여론이 있는가 하면 정부가 아량을 베풀어야 풀린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양보도 하겠다는 자세를 가질 때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포기할 때만 기다리거나 판을 아예 깨버리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지난 98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그동안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왔지만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협의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명칭과 참여주체 등 개편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이 또한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노정관계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양측에 다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장외투쟁 중심의 노동운동에 대해 이미 국민 대다수가 식상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동계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또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그들의 주장을 좀더 경청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노사정 위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입니다. 화해와 대화의 조속한 복원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