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검찰, 이재명 또 소환 통보…선택적 수사? 정당한 검찰권?

■방송시간 : 1월 16일 (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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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QxCKWiDvgA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해진: 반갑습니다.

▼홍익표: 반갑습니다.

◎범기영: 두 분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조해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범기영: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홍익표: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범기영: 본격적으로 오늘 현안 이야기하기 전에 초당적 정치 개혁 의원 모임? 오늘 열여덟 분 회의하셨더라고요. 어떤 취지입니까, 이거는?

▼조해진: 기존의 선거법 개정 포함한 정치 개혁 논의를 해온 초재선 여야 의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51분 정도가 있었고 얼마 전에 또 저를 포함한 우리 3, 4선 중진 의원들이 똑같은 취지로 모임을 가졌는데, 연석 회의를 한 겁니다. 같이 일을 하자 했는데 오늘 모이신 분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 대다수 또 언론에 계신 분들 또 바라보는 국민들 모두가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정치도 더 이상 갈 데까지 갔고 아무 희망이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그 정치가 이끌어가는 나라도 암담하다, 미래가, 이대로 가가지고는.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를 계기로 해서 확실히 바뀌어야 되고 특히 내년 선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 이 제도를 가지고 다시 선거를 하면 결국은 아마 희망 없는... 누가 이기든 간에 나쁜 정치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그런데 바꾸는 것은 이제 이야기 나온 게 권력 구조를 비롯한 헌법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한편에 있고 그다음에 선거구를, 선거구제를 비롯한 정치 관계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순서를 보면 선거구제를 비롯한 이 정치 관계 제도, 이 법. 이거를 여야가 정말 초당적으로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합의해서 바꿔내지 못하면 그 상위에 있는 헌법까지는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계법 개선을 논의하자, 정치 관계, 국회 정개특위에서 법안을 다루고 있지만, 거기에서 무슨 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각 단위에서 당을 초월해서 좋은 방향의 변화에 대해서 논의가 있고 좋은 안을 내놔야 정개특위에서 그걸 심사를 통해서 의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두가 참여해서 의논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정개특위 소위 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는 별도로, 국회 공식 기구와는 별도로 초당적으로 여야 의원들이 논의하자, 이런 취지군요. 사실 적대적인 공생 관계, 이런 표현도 하고 양당 정치에 최근 진짜 신물 내는 국민들 진짜 많거든요. 초점은 일단 어디에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홍익표: 지금 아마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사회 통합인 것 같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남과 북이 분단돼 있고 동과 서가 지역 감정에 의해서 지금 갈라져 있고, 또 여야가 대치하고 있고 국가, 사회적으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이 극대화되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을 바꿔보자는 일환에서 한 번 정치권에서부터 뭔가 변화를 가져보자는 게 지금 여야 의원들 간에, 아까 조해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의원들 모임을 통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선거제도 개혁,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승자독식이라든지 또는 다양성이, 보다 좀 다양한 사람들이 원내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보자, 이게 첫 번째 목표인 것 같고요. 덧붙여서 우리 정치개혁법 논의한다면 정당제도, 특히 원내 교섭단체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정당제도에 대해서 좀 더 손질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필요한 것 같고요. 아울러서 승자독식 또는 보다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정치 관계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한번 테이블에 올려놓고 현실성 있는 것부터, 여야가 합의 가능하고 국민들에게 설득해서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하나하나 개혁의 방안을 구체화시키고 법제화시켜나가는 것이 지금 남은 한 1년 동안 저희가 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범기영: 사사건건도 이번 달 첫째 주에 계속해서 정치 개혁 관련한 토론을 일주일 내내 진행을 했었는데, 많은 출연자들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이야기를 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선거구제에서 1명만 뽑는 이런 형태가 되면 영남에서는 계속 국민의힘, 호남에서는 계속 민주당, 이런 형태로 독식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구조를 좀 깨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많이 하시고 일부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야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좀 가능한가, 이런 질문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조해진: 영호남 지역 할거도 문제지만 소선거구제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국민이, 개개인이 투표한 투표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무효표가 되는, 정치적으로 무효표가 돼버리는 겁니다.

◎범기영: 사표가 많아지는 거죠.

▼조해진: 아무 의미 없는 표가 돼버리고 내가 찍지 않은 사람이 내 대표가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내 대표가 하고 있고, 그걸 바라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4년 내내.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맨날 손가락질 하게 되고 그게 정치 불화, 정치 불안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중대선거구제 이야기가 나오고 대통령께서도 그걸 한 두세 차례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게 그런 고민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보면 그 나라의 현실에 맞게 또 그 나라에서도 역사적 상황, 나라도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는 정치적 수요, 정치를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이 제도가 좋다, 해서 계속 바꿔가면서 시행하는 것인데, 중대선거구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수많은 이 문제점들을 현행 제도를 가지고는 해결이 어렵다. 그래서 대안으로써 중대선거구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표를 확 줄여서 내가 찍은, 내가 던진 표가 1등으로 당선 못 시켜도 2등이나 3등도 당선시킬 수 있고 1, 2, 3등이 표만 차이가 나지 국회의원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사표가 없다. 그래서 내 표가 무효가 돼가지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손가락질 하는 일이 일단 줄어드는 게, 정치적인 화합이나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라는 것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두 당만 가지고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정치적 컬러를 가진, 또 내 생각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는 정당들을 놓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의 폭을 넓혀주는 측면, 또 정치인들 스스로도 어느 한쪽에 매이지 않고 자기 노선에 따라서 또 다양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중대선거구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비례제를 연동형으로, 지금 연동형에 대해서는 이제 폐지해야 된다는 게 여야가 다 통일적으로 다 똑같은데, 어쨌든 손을 보더라도 연동제도를 개선해서 유지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같은 비례제라도 전국 단일 비례제보다는 권역별 비례제를 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일부는 석패율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가장 합리적으로 조정해가지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서 뭔가 좀 다른 변화된 국회, 변화된 국회로, 정치로 가보자는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범기영: 그런데 사실 한 정당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이야기하면 호남 지역의 안정된... 그러니까 뭐 출마만 하면 거의 당선될 확률이 높은 그런 지역구에서 출마하실 의원들하고 수도권 의원들은 또 좀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그렇잖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보면.

▼홍익표: 이게 과거에 보면 아무래도 일부 언론이나 보도된 걸 보면 과거의 경험도 보면 예컨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영남권 의원들이 조금 더 부정적일 수 있고 또 우리 당 같은 경우는 호남권 의원들이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던데,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는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중대선거구제 관련돼서 여론조사 했더니 굉장히 낮게, 호감도가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선거구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여론조사, 일부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는데 그 경우에는 과거 중선거구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기억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 처음에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2명 뽑는 걸 하다 보니까, 2명 뽑으면 사실 1당과 2당이 나눠갖기식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리어 기존의 기득권을 더 강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좀 있어서, 아까 조해진 의원님도 3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한다면 중선거구제가 아니라 대선거구제로, 한 4~5인 이상의 최소, 최소 단위 4~5인 이상의 선거구를 뽑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는 1당, 2당뿐만 아니라 소수당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을 높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연동형 비례제도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실패한 정치 개혁인데, 그거는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고 저희가 좀 일방 처리한 것도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위성 정당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위성 정당이 아니라 참칭 정당까지 나올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라 연동형 비례제도가 실제로 정착돼서 당초 취지대로 소수자 그다음에 다양성 그리고 여러 가지 대표성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형태의 제대로 된 제도로, 합리적 제도를 한 번 정착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이제 아마 조해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 비례라든지 석패율제 등을 같이 혼합해서 만들어볼 제도를 저희가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범기영: 연초 기획으로 사사건건이 일주일 내내 고심했던 그 주제와 관련해서 초당적인 의원 모임이 생겼다고 하니까 저희가 반가워서 좀 여쭤봤고요. 초당적으로 뭔가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아무튼 총선 1년 전까지는 사실 선거제도 개편은 마쳐야 되잖아요. 그것도 사실 쉽진 않고,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거든요, 그동안.

▼조해진: 법적으로는 4월 10일까지 마치도록 돼 있는데...

◎범기영: 그렇죠.

▼조해진: 한 번도 지켜진 적은 없는데 이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시고 국회의장도 문제 제기를 하시고 과거와 다른 환경이 생겼기 때문에 한 번 정치 개혁 그냥 될까, 하고 자포자기하거나 무력감을 느낄 필요 없이 한번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범기영: 국회의장도 일단 복수안을 가져와라. 전원회의에 회부해서 빨리빨리 좀 진행해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현안으로 좀 들어갈까요? 지금까지는 논의가 초당적이었는데 여기로 들어가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매주 월요일에는 출연자들이 선정해오신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의원이 선정해온 인물 누군지 한번 볼까요? 박용진 의원을? 어떤 의미입니까?

▼조해진: 지금 당내에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민주당 안에서 활발해지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이 자생당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범기영: 자생당사.

▼조해진: 당은 죽더라도 나는 나만 살면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역대 민주당 대표들은 그런 걸 늘 멀리했다. 거꾸로 내가 죽더라도 당은 살려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 이재명 대표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가면 잘 될 거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 대표도 살고 민주당도 살면 제일 좋은데, 지금 하루하루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법 현실들, 여러 가지 사건들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워낙 여러 가지 사건에 또 심각하게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어서 이 대표가 이거를 깔끔하게 털고 자유로워진다는 건 참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럴 경우에 이제 플랜B가 그래도 당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민주당은 상처 입지 말아야 되고 정통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말하자면 거꾸로 자사당생, 나는 죽더라도 당은 살려야 된다, 이건데 그러려면 이 대표 본인이 그런 결단을 해줘야 되는데, 당과 자기 문제를 좀 분리하고 자기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비호하고 하다가 그 연장선상에서 검찰이나 법원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하다가 본인이 잘못됐을 때 민주당도 그냥 같이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분리하고 나는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대처하겠다, 당은 관여하지 마라. 부담 갖지 마라. 그렇게 해 주면 사실 그게 이제 좋은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지 못해서 참 민주당 내부에서도 걱정, 민주당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분 말씀도 나온 건가 싶어서 인상적이어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범기영: 검찰에서 오늘 일단 소환 통보 있었고요. 27일로 지정해서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소환 조사 받으라 통보했습니다. 응하긴 응하겠죠?

▼홍익표: 내용을 좀 봐야겠는데,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검찰 조사를 한 번 하셨잖아요, 다른 건이지만 성남FC 건으로. 검찰 조사는 아마 받지 않을까, 온 내용이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지만 조사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일단 혐의 내용은 계속 부인하고 있긴 한데, 검찰에서도 연달아 소환장 보낸 걸 보면 자신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익표: 글쎄요. 뭐 어디가 자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검찰의 행태에 아쉬움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내용을 봐서는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 기존에 언론에 나왔던 내용 이상, 이하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가서 조사 받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번에 조사한 위례하고 대장동 문제는, 저는 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 이게 대선 때 워낙 중요한 이슈였고 특검을 가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조사가 한두 개가 아닌 게, 별건의 별건이 막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성남FC 건이었고 또 선거비...

◎범기영: 변호사비.

▼홍익표: 변호사비 대납 문제 등등 쌍방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하니까 일종의 검찰이 대장동에 자신이 있으면 한 건만 하면 될 텐데 이걸 막 여기저기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 저희가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검찰의 역할이기 때문에. 다만 아쉬운 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좀 더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인 수사를 해줄. 그다음에 불필요하게 수사 또는 조사 과정의 내용을 언론에 흘려서 모욕 주기, 또 여론 몰이식 수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한 가지 덧붙인다면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여권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대장동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박영수 씨인데, 박영수 전 특검이죠? 박영수 특검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가장 제가 보기에는 핵심 인사라고 여러 차례 증언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50억 클럽에 가입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박영수 특검을 불러서 어떤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도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여권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다른 수사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또는 대장동과 관련된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도 좀 더 검찰이 균형 잡힌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이 이야기 계속하잖아요. 왜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한쪽으로만 향하느냐, 이 비판을 계속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조해진: 그 부분은 저는 일찍부터 좀 명쾌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의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불거져가지고, 그때는 검사들이 소위 말해 친문 검사들이었죠. 그 검사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조사 다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주가 조작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혐의가 밝혀져가지고 구속되고 뭐 재판받고 이렇게 기소되고 재판받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김 여사가 관련돼 있었다면 당연히 기소됐겠죠? 기소됐으면 대선에도 영향을 줬을 거고 민주당이 이겼을, 0.73% 차이면 그걸로 이미 우리가 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못 했잖아요. 못 한 거는 이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한 건 맞은데 거기에 돈을 맡긴 김 여사가 거기에 관여 했다는 건 못 찾아낸 거죠. 없는 거죠.

◎범기영: 그런데 최종적으로 불기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도 않았거든요, 또.

▼조해진: 아니, 그러니까 그 사안에... 정식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가부간에 어떤 결론이 나면 그렇지만 아예 혐의가 없는 것 같으면 또 내사를 해봐도 혐의가 없는 것 같으면 그런 절차를 밟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왔는데 왜 조사 안 하냐,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그 새로운 사실이라는 것이 본질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 행위를 가지고 이게 무슨 범죄와 관여돼 있다든지 또는 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 같으면 추가로 나오는 것이라도 조사를 해야 되지만 아무 관계없는 그걸 가지고 새로운 사실인데 왜 조사 안 하느냐고 말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걸 가지고 조사하면 오히려 검찰의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죠.

▼홍익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검찰도 문재인 정부 검찰이라지만 그 당시의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자기, 그러니까 소위 검사들 입장에서는 자기 상사죠. 서울중앙지검장이고 검찰총장의 부인을 제대로 조사했을까,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저는 검찰이 무슨 의미로 그걸 발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범죄 혐의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재판 현장에서 발표를,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이것은 두고 두고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검찰권이 활용될 수 있는 빌미를 하나 근거를 법정에다 하나 던지고 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범기영: 이 이야기는 대선 때부터 진짜 많이 했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 도피 중에서 태국에서 체포가 됐죠? 아마 내일 오전 중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KBS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김성태 / 전 쌍방울 회장 만날 만한 계기도 없고, 만날 만한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을 왜 만납니까? 그 이재명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초토화됐는데...

◎범기영: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에 대한 전화 인터뷰를 KBS와 한 건데요. 질문했더니 저렇게 답했어요. 만날 이유도 없다, 왜 만나느냐. 핵심적인 의혹, 어떤 걸 밝혀야 됩니까? 어떤 거를 검찰이 주목할 것으로 보십니까?

▼조해진: 개인적인 의혹들은 배임 혐의라든지 또 정권 관련 사항인가요? 하여튼 그 회사...

◎범기영: 전환사채.

▼조해진: 재무적인 부분에 또 문제가 있고 이재명과 대표와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하고 그리고 대북 송금, 대북 송금 부분은 외환관리법 위반인데, 국가보안법까지 관계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2개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인데 조금 전에 인터뷰는 제가 기사를 보니까 기자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돼서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표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도 한 적도 없다고 답변한 걸 보고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답을 안 한 것으로도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변호사비 대납한 적 없습니다. 그 사건하고 나는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 모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조금 애매한 뉘앙스를 남겨서 검찰 수사는 이미 상당 부분 그런 방향으로 의혹을 가지고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돌아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소환 조사 과정에서 좀 진위가 확인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대북 송금 부분은 북한의 조선아태위 위원장 맡고 있던 김영철 위원장한테 거액을 전달한 건데, 본인은 그거는 시인한 것 같아요.

◎범기영: 송금 자체는 부인하지 않더군요.

▼조해진: 그런데 그거는 회삿돈을 빼내서 한 게 아니고 내 개인 돈을 빼내서 한 거니까 그건 배임이나 횡령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것 자체도 외환관리법이나 다른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하실 때 대북 사업하고 관련성이 조금 보였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이 대표 관련해서 조사 확인돼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범기영: 의견을 여쭙기 전에 이 발언 되다고 하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 출석했는데요. 출석 과정에서 기자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Q. 이재명 대표 '정치보복' 주장, 어떻게 보나?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이번 범죄인 송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민하기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보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거는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깡패를 잡아오도록 한 배후가 아니라 깡패의 배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범기영: 깡패를 잡아오도록 한 배후가 아니라 그 깡패의 배후가 누군지를 국민들께서는 궁금해하실 것이다, 이렇게 정면으로 받았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익표: 한동훈 장관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깡패를 잡아오거나 범법자를 잡아오는 걸 문제 삼는 것도 아닙니다. 검찰이 정당한 법 집행을 법의 절차에 따라 하고 있느냐 그리고 공정하게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죠. 그거에 대해서만 해명하면 될 일입니다. 지나치게 정치적 발언을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성태 회장과 관련돼서 지금 몇 가지 잡음, 하나는 전환사채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그다음에 배임 횡령 혐의 그리고 세 번째가 대북 송금, 이 세 가지는 사실상 어느 정도는 소명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북 송금 자체는 아마 외환거래법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들 인정이 되는 것 같고 전환사채나 배임 횡령 문제는 아마 본인이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법적 논쟁을 한 것 같고,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게 딱 하나, 이제 변호사비 대납에 양도성 채권 갖고 한 20억 정도를 한 거 아니냐는 추정인데, 현재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계좌라든지 또는 자금의 흐름을 검찰이 확인한 것을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그러한 자료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언론에 흘러나온 내용이라든지 또는 김성태 회장의 발언이나 저 과정에서도 본인은 이재명 대표하고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한테 돈을 줄 이유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에게 연결고리, 그다음에 변호사비를 대납할 이유도 없었다는 게 김성태 회장의 입장이고 아직까지도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정치적으로 논쟁할 게 아니라 팩트로 검찰이 일단 규명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죠. 법정에서 가려야 되는 거고요.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김성태 회장은 내일 오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 비행기 안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홍익표 의원이 선정해 오신 인물이 누군지 한번 볼까요? 역시 나경원 전 의원.

▼홍익표: 실루엣만 봐도 나경원 대표인 게 표가 나는데요?

◎범기영: 그러니까요.

▼홍익표: 최근에 나경원 대표를 둘러싸고 갑자기 나경원 대표가 졸지에 반윤계 대표인사가 된 것 같습니다. 거의 요즘은 뭐라 그럴까,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싸우는 사람이 우리 민주당도 아니고 나경원 대표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겨울도 거의 다 지나고 조금 있으면 봄인데 김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장제원 의원이 꼭 대표 출마한 것 같아요.

◎범기영: 장제원 의원이?

▼홍익표: 그러니까 마치 모든 플레이어들을, 그러니까 대표에 출마하신 분들은 그냥 들러리 같고 이 선거판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장제원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 두 사람 간에, 그리고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저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당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마치 자기가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한테도 별로 안 좋고 그다음에 여권의 국민적 지지율에도 별로 좋은 영향 못 주고 당내 화합에도 안 좋거든요. 예컨대, 지금 김기현 의원이 이제는 좀 1등이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는데, 김기현 후보가 간신히 이겨도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쳇말로 남는 게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김기현 후보가 떨어지고 나경원 의원이나 다른 어떤 사람이, 제3의 인물이 대표가 되면 그야말로 이제 모든 언론이 대통령, 사실상 여당 의원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좌절, 이런 식의 대통령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가 쓰일 거예요. 오늘 아침에 대대적으로 소위 보수 언론,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이 사설로 대대적으로 이 문제를 깠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옛날 친박 감별사 얘기가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이게 지금 21세기 정당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 거냐, 굉장히 부정적인. 그것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보수 언론에서도 이런 사설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비극이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회, 그러니까 지금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야의 중요한 한 축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게 국회와 우리 정치권 전체에도 매우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범기영: 제2의 진박 감별사, 제2의 유승민, 이러한 말들이 막 오갑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총선 이길 수 있겠느냐고 나경원 전 의원이 이야기했고, 장제원 의원은 제2의 유승민의 길을 걷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홍익표: 그러니까 저런 말 자체가 감별사인 겁니다.

◎범기영: 저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내의 상황을?

▼조해진: 걱정이죠.

◎범기영: 걱정하고 계세요?

▼조해진: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당내 제일 큰 행사가 벌어지고 있고 어느 정당이건 간에 전당대회, 새 지도부 뽑는 선거는 경쟁은 치열하지만 그래도 축제, 서로 그냥 영차영차 하고 그렇게 가고 있고, 특히 원내에서, 국회 안에서 여소야대로 출범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정부를 생각하면 전당대회는 더더욱 더 화합하고 통합하고 힘을 모으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될 때 대통령과 정부에도 힘이 될 텐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는 요즘... 걱정입니다. 당원들도 걱정하실 것 같고, 우리 윤석열 정부와 또 국민의힘을 응원하는 국민들도 걱정하실 것 같고.

◎범기영: 왜 이렇게 가는 걸까요?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해진: 대통령께서 전당대회에 본인의 의중을 어느 정도 반영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잘못이 아니라고 봅니다.

◎범기영: 그 자체로는.

▼조해진: 국회의원도, 저도 우리 당원들이 저 보고 의원님, 누구 찍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고 국회의원도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각 단위별로 영향력이 있으니...

◎범기영: 당협위원장들도 그렇고.

▼조해진: 대통령은 우리 당이 집권당이게 하는, 여당이게 하는 그 유일의 존재입니다. 집권당, 여당이라는 게 제도적으로 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게 없어요. 현직 대통령의 당적이 우리 당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우리 당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당이고 여당 행세를 하고 힘을 발휘하고 또 국정에도 관여하고 장관도 추천하고 이런 거지, 오늘이라도 대통령이 탈당을 해버리면, 당적을 없애버리면 오늘 저녁부터 우리 당은 그냥 야당입니다. 그 연결 고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이 우리 당 당원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당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자기 희망사항이 있으면 그걸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 당은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요구도 하고 또는 비판도 하고 하면서 대통령은 당에 대해서 아무 관여하지 말라, 손 떼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손 떼면, 아무 인연이 없으면 당을 나가버리면 우리는 그다음 날부터는 야당인데. 다만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아무도 아무 소리 못 하고 그냥 그대로 하는 그거는 민주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이걸 갖다가 양쪽으로, 한쪽을 이쪽으로, 한쪽을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양극화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그래서 불화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누가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후유증이 크고, 내년 총선 때까지 이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통합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이 빠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염려가 많이 들어서, 대통령님도 참 걱정이실 것 같고 또 국민들도, 당원들도 걱정이실 것 같은데, 전당대회가 한 2달 조금 안 남았는데, 빨리 이걸 정리, 정비해서 자중할 분들 자중하시고 또 근신할 분들 근신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당원들, 국민들 눈을 의식해서 좀 제대로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순리적으로, 가급적이면 축제로, 그런 전당대회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그렇게 되는 게 아마 가장 좋을 텐데,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불안하지 않을 텐데, 지난주 상황을 좀 복기를 해보면, 나경원 부위원장이었죠, 그때까지는? 저출산위 부위원장, 정책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면박을 주다시피 했고, 사의를 표명하니까 사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해촉이 아니라 해임해버렸어요, 거의 징계에 가깝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또 SNS에 이런 글들을 또 올립니다. 저희 준비해놨을 텐데... 나 홀로 집에. 배현진 의원도 또 올렸죠? 그러니까 사실상 뭔가 조롱하는 듯한 이런 기류도 느껴지고...

▼홍익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선배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런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필요하긴 하지만 뭐 꼭 절대적인 건 아닌데,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도 하고 당의 중진으로서 꽤 여러 가지 공헌을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출마한 것만을 사실 이유로,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서 출마했다는 것으로 당의 의원들이 저렇게 조롱하는 것 자체는 좋은 문화는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정무직 공직자를 사표 냈는데 해임한 건 저는 유사 이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대개 해촉하거나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지 그걸 해임하는 것도 처음이고요. 또 거기에 또 정진식 대표, 비대위원장께서도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을 공격하면 당이 나서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엄포를 내놓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 조해진 의원님이 대통령도 당내 선거에 개입할 수는 있지만 대개 대통령이 특정인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선거, 나는 이런 식의 정책을 좀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고 되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다 의원들이 대통령께서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구나, 이런 해석을 하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공개적이고 명시적이고 그다음에 압박하는 형태, 다른 후보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역대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당내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아예 제왕적 총재 시절에 그냥 임명을 하면 임명을 했지 이런 방식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더 당내의 집단 지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범기영: 지금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은 출마의 길에 그냥 들어섰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조해진: 제가 제3자로서 뭘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는 어렵지만, 또 관찰하는 입장에서 흐름을 보면 출마 쪽으로 많이 가는 것 아닌가. 그 이전부터 마음을 그렇게 굳혀가고 있다, 확정만 안 했지 굳혀가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변수가 생기고 거기에 또 영향이 있었던 건지 지지율에 또 파동도 생기고 해서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긴 한데, 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통령에게 맞서는 사람처럼 되고 또 뭡니까, 반윤 우두머리라는 그런 지칭까지 받게 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서, 이렇게 되면 당 대표 되는 데 도움이 될는지, 또 되더라도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당 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왜냐하면 안에서 계속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또 본인이 출마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역설적으로 그렇게 몰리는.

◎범기영: 퇴로가 막혀버렸다.

▼조해진: 편하게 출마하고 싶은데 굉장히 부담을, 굉장히 큰 부담을 지고 출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좀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최종적인 선택은 본인의 선택을 기다려봐야 되겠지만요.

▼홍익표: 아마 여기에서 밀리면 다음 국회의원 공천도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범기영: 정치 생명 자체가 아예 끝날 수도 있다. 반윤 우두머로, 이렇게 지목 당하니까 대통령과 그 세력을 약간 분리해서 대응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경제 성과 거둔 거는 굉장히 또 가슴이 뛴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랬더군요. 21일 날 대통령은 귀국하는데 그전에 움직일지, 그 뒤까지 좀 기다릴지 한번 지켜보시죠. 홍익표, 조해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조해진: 고맙습니다.

▼홍익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