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변협 회장 ‘김영훈’…“치우치지 않고 균형 지키겠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영훈 변호사(오른쪽)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받고 있다.

전국의 변호사 3만 명이 소속된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협회장에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사진) 변호사가 당선됐습니다.

대한변협은 김 당선자가 선거권자 2만 7,289명 가운데 3,909표를 얻어 차기 협회장에 당선됐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협회장 임기는 2년으로 다음 달 정기총회에서 열리는 취임식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김 당선자는 배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5년 사법고시 합격 후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대전·수원지법 판사로 시작해 2005년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2014년 변협 사무총장 시절 세월호 참사 변협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제51대 변협 집행부에서는 부협회장을 맡았습니다.

KBS는 앞으로 2년간 변협을 이끌 김 당선자를 만나 '법조 삼륜' 한 축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 "내 성향은 중립…진보·보수 가운데서 균형 지킬 것"

변협의 이번 협회장 선거는 이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쏠렸던 선거였습니다. 협회장 임기 동안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바뀔 예정인데 변협 회장은 이들의 인사에 당연직으로 관여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수장이 올해 모두 교체됩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교체도 줄지어 예정돼 있습니다. 올 3월에는 이선애 헌재 재판관, 4월에는 이석태 헌재 재판관, 7월에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자리를 떠납니다. 9월과 11월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각각 종료됩니다.

내년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2024년 1월)을 시작으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2024년 8월), 김상환 대법관(2024년 12월)의 임기가 끝납니다.

초대 공수처장 선정 당시 여러 후보가 추천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여야 추천 후보가 아닌 변협이 추천한 후보가 임명됐습니다. 이 때문에 신임 변협 회장의 '성향'에도 세간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 당선자는 본인의 성향을 묻는 말에 '굉장히' 중립적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과거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진보적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 캠프엔 보수 쪽에 속한 분들도 많아요. 이젠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협회장이 약간씩 거리를 둔다'는 말을 들을 자신이 있습니다. 인사도 마찬가집니다. 철저히 균형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만약 제가 어느 한쪽 편을 들면 반대편에서 저희 얘기를 듣는 척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는 "적어도 저의 활동 내역을 아시는 분들은 성향 때문에 '비토'를 하는 분들은 없다고 본다"면서 "전체 변호사님들을 통합하는 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인권 옹호'와 '헌법 질서 수호'라는 두 가지 기준은 양보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권 축소'에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국회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등 2개 범죄로 줄였습니다. 김 당선자는 "지금 법조계는 완전한 혼란 상태"라며 "법치주의 유지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며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변협 회장 역임 이후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현실 정치는 다 돈이 개입된다. 생각이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 "사설 법률 플랫폼, 발 못 붙이게 하겠다"

김 당선자는 향후 변협의 가장 중요한 추진 과제로 '사설 법률 플랫폼'이 법조계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꼽았습니다.

"특정 업체에 제가 잘 아는 후배 변호사도 있어서 마음도 아프기도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시장에 뛰어들 때는 그 시장의 특성을 살펴보고 해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법률 시장의 공공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고 뛰어들었으면 그 책임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은 그분들의 실수라고 보고 있고 공공 법률 플랫폼을 성공시켜서 사설 플랫폼이 발붙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겁니다."

김 당선자가 말하는 사설 법률 플랫폼이란 '고객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검색하는 서비스'를 가리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사건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변협은 이런 플랫폼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협은 특히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변호사 시장을 장악할 경우 변호사도 이들 플랫폼에 종속될 것이라며 소속 회원이 플랫폼에 가입해 활동하는 경우 징계하는 방식으로 사설 플랫폼을 견제해 왔습니다.

김 당선자는 "당장 (사설 플랫폼의) 시장 장악을 막기 위해서 회원들에 대한 징계가 진행 중인데 안타깝지만 그런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설 플랫폼의 대안으로 변협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응해 만든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가 곧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의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개업 변호사 2만 명 이상의 정보가 들어간 공공 플랫폼입니다. 국민들은 여기서 원하는 분야의 변호사를 만날 수 있어요. 변호사들은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SNS나 승소사례처럼 상세 정보를 더 올릴 수가 있는데 약 6,000여 명 정도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충했습니다. 정보의 양에 있어서 앞서니 이제 국민들한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만 하면 됩니다."

김 당선자는 앞으로 '나의 변호사'를 대법원이나 검찰청 등 공공기관들과 연계해 국민이 자신의 사건을 검색하거나 나 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당선자는 이 외에도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변호사 공제재단과 법률보험 도입 등을 2년간 주 된 추진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 "다른 전문자격사, 변호사로 통합 고민해야"

그는 이어 '레드 오션'이 되어가는 변호사 시장을 해결하기 위해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를 통합하거나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변호사'라는 하나의 직역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이를 로스쿨 교육을 통해 해결하자는 겁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제 개편을 통해 많은 직군을 '변호사'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지금 법제는 세무 업무는 세무사, 노무 업무는 노무사, 특허는 변리사 이런 식으로 변호사들이 국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전부 잘라놨어요. 로스쿨 설립 당시엔 변호사로 모든 전문자격사가 통합되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그 구상을 다시 살려 '전문 변호사 제도'를 검토할 수 있겠죠."

예컨대 로스쿨에서 일정 기간 법률 교육을 받은 노무사에겐 노무전문변호사, 변리사의 경우 특허전문변호사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만들고 그 분야에 국한해 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당선자는 "1년에 로스쿨 학생을 2,500여 명을 뽑는데, 1,500명은 지금처럼 뽑고, 나머지 1,000명은 노무사, 세무사 같은 전문가를 뽑아 특화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법조 인력의 양성 통로가 변호사 하나로 통합되고 다른 자격사가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 것을 전제한다면 이는 결코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 중 마무리를 못 하더라도 학계와 정부 사이에 논의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선거로 갈라선 변호사들…통합 가능할까

이번 협회장 선거엔 세 명의 후보자가 나와 치열한 경합을 벌였고, 김 당선자는 투표에서 3,909표를 얻어 차순위 후보에 불과 135표 차이로 신승했습니다. 역대 변호사협회장 선거 가운데 가장 적은 표 차이로 당선된 셈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과 변호사들 사이에 고소·고발이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깊은 골이 팬 변호사 사회를 봉합해야 하는 과제도 그에게 주어진 셈입니다.

김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부득이 고발을 하기도 했지만 누군가가 밉다거나 하는 건 일시적인 감정"이라며 "이제 국민과 회원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