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개시 결정 외

이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제4-1부는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 고 한상용 씨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고 한상용 씨는 4·3 특별법상 특별·직권재심 대상이 아니어서, 아들 한 모 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아들 한 씨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추가 보증인 조사 또는 사실 조회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청구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4·3처럼 오랜 과거의 일에 대한 재심 사유를 엄격하게 따질 경우 자칫 재심 제도의 필요성이나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작업 본격화…8월쯤 윤곽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절차가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도민의 자기 결정권에 바탕을 둔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 마련을 위해 한국리서치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갈등해결평화센터에 15억 원 규모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용역진은 다음 달 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과 도민 인식 조사를 하고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숙의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8월까지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을 마련한 뒤 9월 구체적인 도입안을 제시하고, 최종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주민투표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인사 혁신’ 추진…“도청 9급 채용 중단”

제주도가 인사 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우선 4·5급인 경우 승진 심사를 할 때 20% 범위 내에서 성과 창출 공직자를 발탁 승진하고, 6급 이하 성과 우수자는 특별 승진과 함께 상여금을 현재 180%에서 늘려 최대 250%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또, 승진 부적합자 페널티를 강화해 감점을 기존 0.5점에서 최대 1.5점으로 늘리고, 승진 임용 전 필수교육인 관리자 역량교육을 기존의 이수제에서 통과제로 변경합니다.

특히 신규 공무원은 대민업무를 통해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 모집을 중단하고 행정시로만 채용할 예정입니다.

원산지 거짓표시 음식점 등 12건 잇따라 적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도내 음식점과 골프장 등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위반 7곳 등 모두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골프장 내 식당은 제주산 돼지고기로 속였고 TV프로그램에 맛집으로 소개된 B업체는 흑돼지 돈가스로 안내하고 실제로는 백돼지를 썼다 적발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은 명절 연휴에도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대형마트나 오일시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남 해상 괭생이모자반 관측…제주 대책반 가동

전남 해상에서 괭생이모자반이 관측되면서 제주도가 대책반을 가동했습니다.

제주도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등과 괭생이모자반 대책반을 구성해 도내 해안가와 항·포구의 유입 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괭생이모자반의 제주 지역 유입량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내 괭생이 모자반 수거량은 2021년 만 톤에 육박했지만 지난해엔 4백톤 규모로 크게 줄었습니다.

설 연휴 도내 곳곳서 전통놀이 체험행사 ‘다채’

설 연휴를 맞아 도내 곳곳에서 전통놀이 체험행사가 마련됩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모레부터 나흘 간 제주목 관아를 무료로 개방하고 23일에는 설맞이 민속놀이마당을 엽니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설 다음날인 23일 박물관 광장에서 설 명절 민속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제주민속촌에서는 모레부터 나흘 간 민속 행사를 선보입니다.

2023 계묘년 입춘굿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

새봄을 맞이하는 2023년 계묘년 입춘굿이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립니다.

제주시가 주최하고 제주민예총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성 안이 들썩, 관덕정 꽃마중'이라는 주제로 내일(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제주목 관아와 관덕정 일대에서 열립니다.

본격적인 입춘굿 행사가 시작되는 다음 달 2일부터는 거리굿과 열림굿, 입춘굿이 차례로 열립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옛 제주읍성에서부터 관덕정까지 행진하는 행사도 올해 처음으로 개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