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에…與 “재고 마땅” 野 “사찰 우려”

입력 2023.01.20 (06:36) 수정 2023.01.20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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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주도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여당은 간첩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야당은 공안 정국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며 국정원 개혁이 계속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으로 친북 간첩 세력이 전국에 뿌리를 내린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심기를 살피느라 간첩 수사를 외면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건 전모는 물론, 은닉하고 있는 간첩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경찰로 이관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정원 개혁이라는 구실 아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했습니다. 대공수사 역량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재고돼야 마땅합니다."]

민주당 반박이 잇따랐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있는 간첩을 안 잡는 것도 나쁘지만 없는 간첩 조작하는 것도 나쁘다"고 했고 윤건영 의원은 "간첩 잡는다는 데 다른 계산이 뭐가 있겠냐, "전 정부 탓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이번 사건을 빌미로 대공수사권을 유지하려 하는 거 아니냐,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과거 국정원은 무수히 많은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전력이 있는 집단입니다. 국정원의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정의당도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유지해 또다시 사찰과 여론 조작을 하려 한다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상욱/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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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에…與 “재고 마땅” 野 “사찰 우려”
    • 입력 2023-01-20 06:36:36
    • 수정2023-01-20 06: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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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주도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여당은 간첩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야당은 공안 정국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며 국정원 개혁이 계속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으로 친북 간첩 세력이 전국에 뿌리를 내린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심기를 살피느라 간첩 수사를 외면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건 전모는 물론, 은닉하고 있는 간첩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경찰로 이관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정원 개혁이라는 구실 아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했습니다. 대공수사 역량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재고돼야 마땅합니다."]

민주당 반박이 잇따랐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있는 간첩을 안 잡는 것도 나쁘지만 없는 간첩 조작하는 것도 나쁘다"고 했고 윤건영 의원은 "간첩 잡는다는 데 다른 계산이 뭐가 있겠냐, "전 정부 탓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이번 사건을 빌미로 대공수사권을 유지하려 하는 거 아니냐,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과거 국정원은 무수히 많은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전력이 있는 집단입니다. 국정원의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정의당도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유지해 또다시 사찰과 여론 조작을 하려 한다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상욱/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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