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 ‘학력 허위 기재’ 유죄…‘당선무효형 피해’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방학 박사 학력을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력은 선거에서 후보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허위 학력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가 되는 벌금 백만 원보다 낮은 형량의 판결을 내리면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