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능력 있는 척하려 법원 공문서 위조…징역형

울산지방법원은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법원 문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에게 투자금을 빌려 준 B씨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B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법원의 지급명령서를 위조하고, B씨 등 돈을 빌린 다른 지인에게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예금거래서와 차용증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