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방지법’ 봇물…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앵커]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국회에선 이른바 '빌라왕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체납사실이 있는지 같은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자, 전세 가격 비율을 아예 제한하자, 내용도 다양합니다.

관건은 실효성인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입법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년여 전 2억 천만 원에 빌라를 전세로 얻은 회사원 이 모 씨.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다시 등기부를 보니, 집주인의 체납으로 집이 압류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집주인은 1,139채 빌라로 임대 사업을 하다 지난해 사망한 '빌라왕' 김 모 씨였습니다.

[이○○/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서 대위 변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보증 (보험) 가입 안 되신다는 거를 이제 뒤늦게 알았죠."]

법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까?

빌라왕 사건 이후 국회에서 발의됐거나 입법을 추진 중인 법안은 30여 건.

이 가운데 어떤 법이 도움이 될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피해자 101명이 답했습니다.

가장 많이 선택한 건 집주인에게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 선 순위 담보권과 세금 체납, 보증보험 가입 정보를 명시하게 하고,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면 다시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법이 만들어져도 사각지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확정일자 등록과 등기 정보를 연동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강훈/세입자114 센터장 : "전산상에서 바로바로 확인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고, 담당 공무원들이 바로바로 그걸 보고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피해자들은 이런 의견도 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사기에 가담하면 등록을 제한하고, 전세가율을 집값의 70%로 제한하는 법안도 통과된다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또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누군지 공개하는 법안도 많이 선택했습니다.

이른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은 2021년 이미 발의됐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김성현 이경구/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