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용 매입에 연 1조…창고엔 재고 가득

[앵커]

남는 쌀을 해마다 정부가 반드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거부권까지 시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법이 우리 농촌 현실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박진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이 농부는 콩 농사에 도전했다가

2년 만에 다시 쌀 농사로 돌아왔습니다.

[쌀 회귀 농가/음성변조 : "(쌀은) 수확, 탈곡, 판매 과정까지 보면 일괄 다 기계화가 되어있고 (정부나 농협에서) 100% 수매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편리하고…."]

높은 기계화율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 고령화된 농촌에 쌀은 가장 쉬우면서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런 이유로 농민 절반 이상이 쌀 농사를 짓고 있고, 덕분에 최소한의 식량자급률도 지킬 수 있습니다.

법을 고쳐 정부가 쌀값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논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임병희/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식량의 무기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경제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 하에 식량 안보, 쌀의 자급률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문제는 급감하는 쌀 소비량입니다.

쌀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서 쌀은 갈수록 더 많이 남고 있습니다.

이미 양곡 창고는 가득 차 있고, 보관비만 한 해 9백억 원 넘게 들어갑니다.

[정부 양곡 창고 관계자 : "정부에서 공공비축미를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보관비가) 한 동이 한 800만 원? 월."]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공공비축을 위한 매입 외에 쌀값 안정을 위해 1조 원어치를 샀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더 사야 하는데 2030년에는 이 비용이 4천억 원 더 느는 반면 쌀값은 오히려 5% 넘게 떨어진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돈만 더 들뿐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김종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과잉물량을 다 빼줘도 쌀 소비가 감소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최초 가격이)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달라진 소비 추세에 맞춰 쌀 중심 농업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을 더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