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尹 대통령 먼저 야당과 소통 노력 필요”
입력 2023.01.25 (10:08)
수정 2023.01.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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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월 25일 (수)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학교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박승찬 ■ 스크립터 : 김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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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설 연휴, 이 지역의 밥상 민심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세한대학교 교양학부 배종호 교수 (이하 배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 앵 커: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 배종호: 네,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셨죠?

▣ 앵 커: 네, 혹독한 경제 한파 속에 설 밥상 민심 싸늘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 배종호: 역시 설 민심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싸늘했고요. 무엇보다도 민생경제 문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가스비 난방비가 폭등했지 않습니까?
▣ 앵 커: 폭탄이에요. 저도 진짜 지난달에 비해서 2배 나왔더라고요.
□ 배종호: 특히 이제 도시가스 요금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보면 1년 전에 비해서 36%가 올랐고요. 또 지역 난방비는 34% 올랐다는데 앵커님 말씀대로 2배가 올랐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약자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노,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내놓고 있고요.
"설 민심 싸늘...특히 도시가스 요금 전년대비 36% 증가로 사회적 약자들의 불만 높아"
□ 배종호: 특히, 정치가 계속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민생경제가 어려울 때, 여야가 서로 힘을 합쳐서 민생과 경제를 돌봐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집권 이후에 계속 적대적 대결 정치가 이어지면서 정치가 실종되고, 그러다 보니까 협치가 실종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생경제가 실종되는 이런 상황,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 불안과 분노의 목소리가 높고요. 특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빚어졌던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라는 외교 설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과 불안의 목소리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 앵 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고금리, 고물가 뭐 농촌은 이번에 정말 한우값 폭락해서 축산 농가들 고통 크죠. 쌀값 폭락해서 농민들 뭐 걱정 농촌 경제도 말이 아닌데 와 서민들 경제 이 얘기 정말 많이 했고요.

□ 배종호: KBS여론조사 보면 민심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36%가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반면에 54%는 잘못한다. 이렇게 해외 순방 이후에도 싸늘한 평가를 내놨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정평가 1위에 경제, 민생 해결책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꼽았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앞으로 힘을 쏟아야 할 정책 분야는 뭐냐 역시 1위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이 28%였고요. 2위가 물가 안정 27%, 3위가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12%, 결국은 1, 2, 3위 모두 그러니까 거의 60~70% 가까운 문제가 경제, 민생에 힘을 쏟아달라라는 그런 주문이 여론조사 결과 조사가 됐습니다.

▣ 앵 커: 밥상 민심이 정말 이제 총선 앞두고 심상치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특히 야당 정말 제대로 좀 일해라 야당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민주당이 잘하고 있느냐 이런 질책도 받고 있고 국민의 힘은 또 국민의 힘대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말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정치권에서의 설 민심 해석도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별로
□ 배종호: 네,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은 민생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진단에 대해서는 서로 달라요. 지금 국민의 힘에서는 야당의 협조를 안 해서 발목 잡기 위해서 제대로 일을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협치, 민생을 돌보는 것은 아니고 적대적 대결 정치로 야당 탄압, 이재명 대표 죽이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야가 모두 설날 맞아서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다짐을 내놨는데 굉장히 저로서는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해외 순방 바탕으로 해서 민심을 경청해서 앞으로 민생을 위한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겠다. 또 갈등과 분열 통합 화합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놨고 또,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집권 2년 차 맞았는데 야당 대표 지도부를 한 번도 안 만났거든요. 야당 대표 지도부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통합의 정치 또 갈등과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윤 대통령, 야당 대표 지도부 만나 통합의 정치 나서야...여야 모두 민생과 경제 어려움 해결에 힘 모아야"
□ 배종호:특히 국민의 힘 같은 경우는 나경원 전 의원 출마 문제로 또 지금 내분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먼저 야당 지도부를 속속히 만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민생과 경제가 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국민의 삶도 지키고, 안보 외교도 지키고, 민주주의도 지키겠다. 이런 다짐을 이번에 설 명절 때 내놨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당내에서도 사법리스크에 대한 찬반양론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친명 또 비명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연 단합된 힘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앵 커: 정부가 출범해서 야당 대표를 이렇게 오랫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적이 그런 정부가 있었나 싶을 만큼
□ 배종호: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최소한 1980년 민주화 이후로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 커: 어쨌든 이제 윤석열 정부의 불안한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가 깊은 것도 사실인데 국민의 힘 지도부가 설 앞두고 광주 방문했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 배종호: 아무래도 지금 설 명절을 앞두고 방문했기 때문에 성 명절 때 광주, 호남 민심을 잡아보겠다라는 그런 행보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에 대결 주의의 적대적 정치가 계속되면서 특히 호남 홀대론이 일어나고 있고 또 호남 지역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좋지 않은 호남 민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정진석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 힘 비대위원 등 지도부가 국립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5.18정신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화해와 통합의 정신 그러면서 이 5.18정신은 대한민국의 정신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5.18정신 이어나가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실천 아니겠습니까?

□ 배종호: 지금 계속되는 적대적 정치가 이어지고 있고 또 국민의 힘이 정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수인 아니냐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호남민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부분이 과연 인재 등용에서 탕평책을 펼치고 있느냐, 내각 구성 보면 호남 출신을 정말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경무관 승진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찰국 신설 후에 처음 이루어졌는데 22명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영남이 12명으로 55%, 충청은 5명 그러나 호남 출신은 2명밖에 안 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또 부당하다, 그런 인식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 두 명조차도 지금 정년을 코앞에 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강기정 광주시장 같은 경우는 인재 등용에 윤석열 정부 문제 있다. 그리고 예산에서도 호남 홀대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천천히, 정말로 호남인들을 배려한다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 커: 전혀 호남에 대한 신경을 따로 쓰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 거죠. 뭐 인재 등용이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한 메시지를 보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거대 양당이 민생은 안 돌보고 당권 경쟁에만 여당은 매몰돼 있고,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를 떠나서 정쟁에만 몰두해 있다. 이렇게 얘기 지적들을 좀 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이것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양금덕 할머니 계시잖아요. 광주에
□ 배종호: 그렇습니다.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거대 양당 가운데에 끼어서 굉장히 존재감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노회찬 전 의원이 계실 때만 해도 상당한 존재감이 있었고 나름대로 정의당의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 정의당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혼란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을 보면 4~5%에 머물고 있는 그런 정체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빨리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를 확실하게 좀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정의당 입장에서는 거대 양당 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특히 이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니까,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지원 재단을 통해서 제3자 배상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 앵 커: 우리 기업이 먼저 배상한다면서요.
□ 배종호: 우리 기업이 먼저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기업이 100%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제 전범 기업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해자들도 첫째는 사과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여기에 걸맞는 법적인 배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 앵 커: 전범 기업들이 해야죠.
□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역사의 정의를 위해서도 당연한 그런 주장 아닌가, 그래서 한일관계 개선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일관계 개선을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다시 또 국민 여론이 나빠져서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가 다시 무효가 되는 이런 상황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 앵 커: 설 민심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전한 메시지 있을까요. 짤막짤막하게 한번 정리해보죠?
□ 배종호: 일단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이건 잘못됐다. 야당 탄압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스 요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 비롯한 고물가, 고금리에 대한 민생 문제 거론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잇단 외교 참사 그리고 또 일방적인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선 앞두고 선거구 개편, 선거구 획정 문제도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재명 당 대표 중심으로 강하게 단결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서 싸우겠다라는 그런 주문이 많았다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못 다 전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 배종호: 네, 지금 이제 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올해 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이 됐고요. 1인당 기부 상환액이 연간 500만 원인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하고요. 10만 원 초과하면 16.5% 세액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기부금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이 가능한데 목포와 신안의 경우,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 서로 100만 원씩 상호 기부를 해서 홍보전에 나섰고 목포-신안 통합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 앵 커: 여기까지 정치권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 배종호: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앵 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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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월 25일 (수)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학교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박승찬 ■ 스크립터 : 김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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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설 연휴, 이 지역의 밥상 민심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세한대학교 교양학부 배종호 교수 (이하 배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 앵 커: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 배종호: 네,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셨죠?

▣ 앵 커: 네, 혹독한 경제 한파 속에 설 밥상 민심 싸늘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 배종호: 역시 설 민심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싸늘했고요. 무엇보다도 민생경제 문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가스비 난방비가 폭등했지 않습니까?
▣ 앵 커: 폭탄이에요. 저도 진짜 지난달에 비해서 2배 나왔더라고요.
□ 배종호: 특히 이제 도시가스 요금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보면 1년 전에 비해서 36%가 올랐고요. 또 지역 난방비는 34% 올랐다는데 앵커님 말씀대로 2배가 올랐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약자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노,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내놓고 있고요.
"설 민심 싸늘...특히 도시가스 요금 전년대비 36% 증가로 사회적 약자들의 불만 높아"
□ 배종호: 특히, 정치가 계속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민생경제가 어려울 때, 여야가 서로 힘을 합쳐서 민생과 경제를 돌봐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집권 이후에 계속 적대적 대결 정치가 이어지면서 정치가 실종되고, 그러다 보니까 협치가 실종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생경제가 실종되는 이런 상황,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 불안과 분노의 목소리가 높고요. 특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빚어졌던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라는 외교 설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과 불안의 목소리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 앵 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고금리, 고물가 뭐 농촌은 이번에 정말 한우값 폭락해서 축산 농가들 고통 크죠. 쌀값 폭락해서 농민들 뭐 걱정 농촌 경제도 말이 아닌데 와 서민들 경제 이 얘기 정말 많이 했고요.

□ 배종호: KBS여론조사 보면 민심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36%가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반면에 54%는 잘못한다. 이렇게 해외 순방 이후에도 싸늘한 평가를 내놨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정평가 1위에 경제, 민생 해결책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꼽았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앞으로 힘을 쏟아야 할 정책 분야는 뭐냐 역시 1위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이 28%였고요. 2위가 물가 안정 27%, 3위가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12%, 결국은 1, 2, 3위 모두 그러니까 거의 60~70% 가까운 문제가 경제, 민생에 힘을 쏟아달라라는 그런 주문이 여론조사 결과 조사가 됐습니다.

▣ 앵 커: 밥상 민심이 정말 이제 총선 앞두고 심상치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특히 야당 정말 제대로 좀 일해라 야당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민주당이 잘하고 있느냐 이런 질책도 받고 있고 국민의 힘은 또 국민의 힘대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말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정치권에서의 설 민심 해석도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별로
□ 배종호: 네,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은 민생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진단에 대해서는 서로 달라요. 지금 국민의 힘에서는 야당의 협조를 안 해서 발목 잡기 위해서 제대로 일을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협치, 민생을 돌보는 것은 아니고 적대적 대결 정치로 야당 탄압, 이재명 대표 죽이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야가 모두 설날 맞아서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다짐을 내놨는데 굉장히 저로서는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해외 순방 바탕으로 해서 민심을 경청해서 앞으로 민생을 위한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겠다. 또 갈등과 분열 통합 화합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놨고 또,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집권 2년 차 맞았는데 야당 대표 지도부를 한 번도 안 만났거든요. 야당 대표 지도부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통합의 정치 또 갈등과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윤 대통령, 야당 대표 지도부 만나 통합의 정치 나서야...여야 모두 민생과 경제 어려움 해결에 힘 모아야"
□ 배종호:특히 국민의 힘 같은 경우는 나경원 전 의원 출마 문제로 또 지금 내분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먼저 야당 지도부를 속속히 만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민생과 경제가 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국민의 삶도 지키고, 안보 외교도 지키고, 민주주의도 지키겠다. 이런 다짐을 이번에 설 명절 때 내놨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당내에서도 사법리스크에 대한 찬반양론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친명 또 비명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연 단합된 힘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앵 커: 정부가 출범해서 야당 대표를 이렇게 오랫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적이 그런 정부가 있었나 싶을 만큼
□ 배종호: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최소한 1980년 민주화 이후로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 커: 어쨌든 이제 윤석열 정부의 불안한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가 깊은 것도 사실인데 국민의 힘 지도부가 설 앞두고 광주 방문했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 배종호: 아무래도 지금 설 명절을 앞두고 방문했기 때문에 성 명절 때 광주, 호남 민심을 잡아보겠다라는 그런 행보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에 대결 주의의 적대적 정치가 계속되면서 특히 호남 홀대론이 일어나고 있고 또 호남 지역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좋지 않은 호남 민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정진석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 힘 비대위원 등 지도부가 국립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5.18정신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화해와 통합의 정신 그러면서 이 5.18정신은 대한민국의 정신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5.18정신 이어나가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실천 아니겠습니까?

□ 배종호: 지금 계속되는 적대적 정치가 이어지고 있고 또 국민의 힘이 정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수인 아니냐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호남민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부분이 과연 인재 등용에서 탕평책을 펼치고 있느냐, 내각 구성 보면 호남 출신을 정말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경무관 승진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찰국 신설 후에 처음 이루어졌는데 22명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영남이 12명으로 55%, 충청은 5명 그러나 호남 출신은 2명밖에 안 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또 부당하다, 그런 인식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 두 명조차도 지금 정년을 코앞에 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강기정 광주시장 같은 경우는 인재 등용에 윤석열 정부 문제 있다. 그리고 예산에서도 호남 홀대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천천히, 정말로 호남인들을 배려한다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 커: 전혀 호남에 대한 신경을 따로 쓰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 거죠. 뭐 인재 등용이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한 메시지를 보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거대 양당이 민생은 안 돌보고 당권 경쟁에만 여당은 매몰돼 있고,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를 떠나서 정쟁에만 몰두해 있다. 이렇게 얘기 지적들을 좀 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이것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양금덕 할머니 계시잖아요. 광주에
□ 배종호: 그렇습니다.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거대 양당 가운데에 끼어서 굉장히 존재감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노회찬 전 의원이 계실 때만 해도 상당한 존재감이 있었고 나름대로 정의당의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 정의당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혼란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을 보면 4~5%에 머물고 있는 그런 정체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빨리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를 확실하게 좀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정의당 입장에서는 거대 양당 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특히 이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니까,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지원 재단을 통해서 제3자 배상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 앵 커: 우리 기업이 먼저 배상한다면서요.
□ 배종호: 우리 기업이 먼저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기업이 100%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제 전범 기업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해자들도 첫째는 사과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여기에 걸맞는 법적인 배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 앵 커: 전범 기업들이 해야죠.
□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역사의 정의를 위해서도 당연한 그런 주장 아닌가, 그래서 한일관계 개선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일관계 개선을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다시 또 국민 여론이 나빠져서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가 다시 무효가 되는 이런 상황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 앵 커: 설 민심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전한 메시지 있을까요. 짤막짤막하게 한번 정리해보죠?
□ 배종호: 일단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이건 잘못됐다. 야당 탄압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스 요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 비롯한 고물가, 고금리에 대한 민생 문제 거론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잇단 외교 참사 그리고 또 일방적인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선 앞두고 선거구 개편, 선거구 획정 문제도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재명 당 대표 중심으로 강하게 단결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서 싸우겠다라는 그런 주문이 많았다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못 다 전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 배종호: 네, 지금 이제 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올해 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이 됐고요. 1인당 기부 상환액이 연간 500만 원인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하고요. 10만 원 초과하면 16.5% 세액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기부금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이 가능한데 목포와 신안의 경우,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 서로 100만 원씩 상호 기부를 해서 홍보전에 나섰고 목포-신안 통합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 앵 커: 여기까지 정치권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 배종호: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앵 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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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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