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범칙금 발부 사례 전수조사 해야”

최근 대구의 한 경찰 간부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려고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경찰 간부의 뻔뻔하고 교묘한 수법은 관행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해당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구경찰청은 물론 경북경찰청도 허위범칙금 발부의 사례가 없는지 경찰을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