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노동자 인건비 부산시만 인하 요구?

[앵커]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환경부가 임금 단가를 높이게 했는데요.

인건비 상승이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부산 자치단체들이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런 민원을 제기한 건 전국에서 유일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운반하는 노동자들.

최근 환경부는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에 임금 단가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올해부터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받는 임금 수준의 70% 이상을 생활폐기물 노동자 임금에도 적용하고, 내년에는 80%, 2025년에는 90% 이상으로 늘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부산 16개 구·군은 최근 환경부에 임금 상승 폭이 과도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상승 폭을 줄이거나,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건 전국 자치단체 중 부산시가 유일합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노동법상에도 (노동자의) 통상임금의 저하는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유독 부산만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 민원 제기를 하니까 저희로서도 좀 약간 의아스러운 입장은 좀 있습니다."]

임금 비율을 높이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

자치단체가 인건비와 경비 외에 추가적으로 업체 대표에게 보장해주는 돈인 '이윤'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윤은, 인건비와 경비 일반관리비를 모두 더한 다음, 이윤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곧 인건비가 높아지면 업체가 가져가는 이윤도 높아지는데요.

각 자치단체가 이윤율을 조정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KBS가 부산 16개 구·군의 지난해와 올해 이윤과 이윤율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업체가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돈이 약 7%, 8억 원가량씩 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윤율을, 업체의 요구보다 줄인 곳은 연제구와 사하구 두 곳밖에 없습니다.

[이현경/연제구 자원순환과 계장 : "원가 금액 조정이 필요했고, 근로자에게 가장 부담이 덜한 방법으로 업체와 협의해서 비율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사하구의 경우 유영현 의원이 이윤율을 1% 포인트를 줄이자고 제안했지만, 0.4%포인트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대부분 의원이 이윤을 줄이면, 업체에 부담 간다며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유영현/더불어민주당 사하구의원 : "(이윤율) 1% 포인트를 줄이더라도 지난해 대비해서 업체는 오히려 3천5백만 원을 더 가져가더라고요. (이윤 외에도) 차량 또, 수리비 그리고 감가상각비 등 기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따로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업체 이윤율을 지난해보다 높인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금정구 관계자/음성변조 : "이번에 원가가 바뀌면서 근로자들한테는 훨씬 좋아진 거고, 업체들한테는 돈이 많이 깎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의 보전의 의미로 조금 올려줬습니다."]

노동자 임금 인상이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자치단체들, 정작 업체가 가져가는 돈은 오히려 늘어, 업체 이익만 대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명진/자료조사:강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