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청소년 알바 친화 사업장 아시나요?…법만 지켰을 뿐인데 ‘얼떨떨’”

입력 2023.01.26 (11:25) 수정 2023.01.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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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광주시, 2017년부터 청소년 아르바이트 친화 사업장 선정...인권 침해 여부 등 확인"
"올해 사업장 23곳 신규 선정...법만 지켰을 뿐인데 친화 사업장 선정, 부끄러워"
"청소년 친화 사업장 73곳으로 확대...상하수도 요금·종량제 봉투 등 지원 혜택"
"청소년도 엄연한 근로자...서울 강동구청 등 다른 지역서 벤치마킹"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김현경 리포터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pEYCxPBgNvI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광주시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근로 환경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선정해 홍보하는 것인데요. 김현경 리포터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KBS광주방송총국 김현경 리포터 (이하 김현경):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방학 때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 많을 텐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청소년을 근로자로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오늘 소개할 친화 사업장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부터 살펴볼까요?

◆ 김현경: 그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광주시교육청이 진행했던 실태 조사를 살펴봤는데요. 청소년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이 두 기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가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동안 진행을 한 것이고 광주 지역 청소년 3,200여 명과 교원 730여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노동 인권 교육 경험과 근로계약서 작성 또 부당 대우나 인권 침해 경험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 2017년 조사에 비해서 상황이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였습니다.


먼저 저도 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임금 차별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경험했어요. 정윤정 청소년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예전에 다른 데서 일했을 때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런 식으로 급여를 하면 되겠지? 이랬는데 계산해 보니까 최저임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넘어가자 이랬는데 첫 달에는 월급을 제대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달부터 점점 밀리더라고요. 일주일만 기다려줘. 2주만 기다려줘 이러면서 근로계약서 안 썼어요. 쓰자고 말을 했는데 오늘 깜박했다 이러면서 다음 주에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는 근로계약서도 안 썼던 것 같아요.

◆ 김현경: 실제로 이런 부당한 경험을 했던 한 아르바이트생의 이야기였고요. 실태조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2017년에는 31.1%였는데 2020년에는 47.9%로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당 대우나 인권 침해를 경험한 비율이 2017년 23.9%로 나타났었는데요. 이것이 2020년에는 49.8%로 상당히 증가했고요. 욕설이나 폭언을 듣는 경우가 28.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수령, 계약보다 적은 임금 수령도 있었습니다.


그 밖의 사례에 대해서는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남소희 홍보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매년 상담 통계를 정리하고 있는데 상담 비율을 보면 60.8%, 약 60% 이상의 노동자 분들이 매년 임금 관련된 문의를 해주시는 편이세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가 부당 대우 경우를 물어보면 약 49.8%, 거의 절반에 가까운 상담자 분들이 부당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을 해주시는 편입니다. 일단 피해 보상 같은 부분도 있고 노동자들이 잘못을 했을 때 임금에서 그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대 보험이 적정하게 가입되지 않는다거나 최저임금 위반으로 지급한다거나 갑작스럽게 해고를 하는 부당 해고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런 청소년 노동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내려 청소년 아르바이트 친화 사업장 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해왔습니까?

◆ 김현경: 광주시가 2017년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당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요. 이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기 전에는 청소년 노동 상담과 권리 구제 활동을 주로 해왔는데 이것으로는 노동 환경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노동 권리를 지키고 또 좋은 노동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을 찾고 친화 사업장의 선례를 만들면 조금씩 노동 환경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청소년 아르바이트 친화 사업장은 어떻게 선정되는 것인가요?

◆ 김현경: 노동인권센터 관계자와 청소년 조사원들이 함께 사업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준인 만 24세 이하 청소년, 청년들이 일하는 곳을 찾아서 사업주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실제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을 만나서 사업주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인지 제대로 확인을 해봅니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지, 최저임금은 지켜지고 있는지,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지 휴게 시간이 있는지 또 정규직과 차별이 있는지 이런 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올해는 몇 군데나 선정이 됐고 또 어떤 업종이 많은가요?

◆ 김현경: 올해는 23군데 사업장이 신규로 선정됐고 그래서 현재까지 77군데의 친화 사업장이 선정됐습니다. 이 중에서 4군데는 5년 연속 선정이 된 곳들도 있고요. 업종들은 청소년들이 일하기 쉬운 카페나 프랜차이즈 가맹 음식점으로 요식업이 주로 많았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서구에 있는 한 커피 전문점에 다녀왔는데 이곳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정유정 씨와 이곳 사업주 송소희 씨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일단 시급 다 지켜주시고 챙겨주시는 것도 많고 주휴 다 주시고 혹시 30분, 1시간 더 일을 하더라도 다 연장 근무로 들어가서 돈도 그대로 다 쳐주시고요. 정말 기본적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라든지 주휴수당 주는 것 그런 것이라든지 CCTV로 감시하는 것 그런 것. 그런데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 것만 지켜도 좋은 것 같아요.

-(인터뷰2): 아무래도 자식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운영하면서 큰 부분이 인건비 내용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지요. 그러나 기본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김현경: 이곳 사업주는 특별히 한 것은 없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만 제대로 지켰을 뿐인데 친화 사업장으로 선정돼 얼떨떨하다고 하고요. 오히려 자신의 사업장처럼 열정적으로 일해주는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 남겼습니다. 역시 일하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은 이전에도 많은 곳에서 일해봤지만 기본도 지키지 않는 곳이 여전히 많은데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잘 지켜질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한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 윤주성: 지역에 있는 모든 사업장이 친화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좋겠네요. 친화 사업장을 선정한 지 5년이 됐는데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 김현경: 처음에 시작했을 때 11군데를 선정을 했는데요. 지금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올해는 77군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계속하고 있는 실태조사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늘고 있는데 3년이 지난 올해 2023년에 재조사를 할 텐데 이때는 더욱 개선된 노동 환경을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소희 홍보부장입니다.

-(인터뷰): 좋은 사업장을 찾아서 이러한 사업장을 칭찬하고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미 기본적으로 노동 환경에 대한 인식이 있으신 사업주 분들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한 접근성도 되게 높고 주변 사업장에 해당 사업을 추천한다거나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도 노동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센터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고용 주체인 사업자 분들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 사업을 노동자 중심이 아니라 사업자 중심으로 조금 더 진행하고 노동자와 사업자가 함께 고민하고 바꿔 나갈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경: 광주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친화 사업장으로 선정이 되면 상하수도 요금 일부 지원과 종량제 봉투 지원이 되고 사업장 홍보도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것보다는 노동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크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가 좋아서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더욱 좋은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힘쓰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 윤주성: 고금리 등으로 업주들의 어려움도 클 텐데 청소년도 근로자라는 인식 전환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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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1-27 16: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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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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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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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광주시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근로 환경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선정해 홍보하는 것인데요. 김현경 리포터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KBS광주방송총국 김현경 리포터 (이하 김현경):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방학 때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 많을 텐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청소년을 근로자로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오늘 소개할 친화 사업장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부터 살펴볼까요?

◆ 김현경: 그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광주시교육청이 진행했던 실태 조사를 살펴봤는데요. 청소년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이 두 기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가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동안 진행을 한 것이고 광주 지역 청소년 3,200여 명과 교원 730여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노동 인권 교육 경험과 근로계약서 작성 또 부당 대우나 인권 침해 경험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 2017년 조사에 비해서 상황이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였습니다.


먼저 저도 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임금 차별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경험했어요. 정윤정 청소년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예전에 다른 데서 일했을 때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런 식으로 급여를 하면 되겠지? 이랬는데 계산해 보니까 최저임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넘어가자 이랬는데 첫 달에는 월급을 제대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달부터 점점 밀리더라고요. 일주일만 기다려줘. 2주만 기다려줘 이러면서 근로계약서 안 썼어요. 쓰자고 말을 했는데 오늘 깜박했다 이러면서 다음 주에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는 근로계약서도 안 썼던 것 같아요.

◆ 김현경: 실제로 이런 부당한 경험을 했던 한 아르바이트생의 이야기였고요. 실태조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2017년에는 31.1%였는데 2020년에는 47.9%로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당 대우나 인권 침해를 경험한 비율이 2017년 23.9%로 나타났었는데요. 이것이 2020년에는 49.8%로 상당히 증가했고요. 욕설이나 폭언을 듣는 경우가 28.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수령, 계약보다 적은 임금 수령도 있었습니다.


그 밖의 사례에 대해서는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남소희 홍보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매년 상담 통계를 정리하고 있는데 상담 비율을 보면 60.8%, 약 60% 이상의 노동자 분들이 매년 임금 관련된 문의를 해주시는 편이세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가 부당 대우 경우를 물어보면 약 49.8%, 거의 절반에 가까운 상담자 분들이 부당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을 해주시는 편입니다. 일단 피해 보상 같은 부분도 있고 노동자들이 잘못을 했을 때 임금에서 그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대 보험이 적정하게 가입되지 않는다거나 최저임금 위반으로 지급한다거나 갑작스럽게 해고를 하는 부당 해고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런 청소년 노동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내려 청소년 아르바이트 친화 사업장 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해왔습니까?

◆ 김현경: 광주시가 2017년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당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요. 이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기 전에는 청소년 노동 상담과 권리 구제 활동을 주로 해왔는데 이것으로는 노동 환경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노동 권리를 지키고 또 좋은 노동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을 찾고 친화 사업장의 선례를 만들면 조금씩 노동 환경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청소년 아르바이트 친화 사업장은 어떻게 선정되는 것인가요?

◆ 김현경: 노동인권센터 관계자와 청소년 조사원들이 함께 사업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준인 만 24세 이하 청소년, 청년들이 일하는 곳을 찾아서 사업주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실제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을 만나서 사업주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인지 제대로 확인을 해봅니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지, 최저임금은 지켜지고 있는지,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지 휴게 시간이 있는지 또 정규직과 차별이 있는지 이런 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올해는 몇 군데나 선정이 됐고 또 어떤 업종이 많은가요?

◆ 김현경: 올해는 23군데 사업장이 신규로 선정됐고 그래서 현재까지 77군데의 친화 사업장이 선정됐습니다. 이 중에서 4군데는 5년 연속 선정이 된 곳들도 있고요. 업종들은 청소년들이 일하기 쉬운 카페나 프랜차이즈 가맹 음식점으로 요식업이 주로 많았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서구에 있는 한 커피 전문점에 다녀왔는데 이곳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정유정 씨와 이곳 사업주 송소희 씨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일단 시급 다 지켜주시고 챙겨주시는 것도 많고 주휴 다 주시고 혹시 30분, 1시간 더 일을 하더라도 다 연장 근무로 들어가서 돈도 그대로 다 쳐주시고요. 정말 기본적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라든지 주휴수당 주는 것 그런 것이라든지 CCTV로 감시하는 것 그런 것. 그런데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 것만 지켜도 좋은 것 같아요.

-(인터뷰2): 아무래도 자식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운영하면서 큰 부분이 인건비 내용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지요. 그러나 기본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김현경: 이곳 사업주는 특별히 한 것은 없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만 제대로 지켰을 뿐인데 친화 사업장으로 선정돼 얼떨떨하다고 하고요. 오히려 자신의 사업장처럼 열정적으로 일해주는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 남겼습니다. 역시 일하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은 이전에도 많은 곳에서 일해봤지만 기본도 지키지 않는 곳이 여전히 많은데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잘 지켜질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한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 윤주성: 지역에 있는 모든 사업장이 친화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좋겠네요. 친화 사업장을 선정한 지 5년이 됐는데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 김현경: 처음에 시작했을 때 11군데를 선정을 했는데요. 지금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올해는 77군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계속하고 있는 실태조사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늘고 있는데 3년이 지난 올해 2023년에 재조사를 할 텐데 이때는 더욱 개선된 노동 환경을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소희 홍보부장입니다.

-(인터뷰): 좋은 사업장을 찾아서 이러한 사업장을 칭찬하고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미 기본적으로 노동 환경에 대한 인식이 있으신 사업주 분들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한 접근성도 되게 높고 주변 사업장에 해당 사업을 추천한다거나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도 노동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센터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고용 주체인 사업자 분들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 사업을 노동자 중심이 아니라 사업자 중심으로 조금 더 진행하고 노동자와 사업자가 함께 고민하고 바꿔 나갈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경: 광주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친화 사업장으로 선정이 되면 상하수도 요금 일부 지원과 종량제 봉투 지원이 되고 사업장 홍보도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것보다는 노동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크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가 좋아서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더욱 좋은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힘쓰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 윤주성: 고금리 등으로 업주들의 어려움도 클 텐데 청소년도 근로자라는 인식 전환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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