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尹정부 장·차관 7명, 주식 백지신탁 의무 불이행”

입력 2023.01.26 (14:43) 수정 2023.01.26 (14: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7명이 주식 백지신탁 의무 규정을 위반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26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 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가 재임 기간 주식의 관리나 처분을 제3 자에게 맡기는 제도입니다.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공직자, 기획재정부의 금융 사무 관장 국 4급 이상, 금융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하는 공직자와 가족은 3천만 원 넘게 보유한 주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인사혁신처의 ‘주식 백지신탁 심사 위원회가’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 대상이 현 정부의 장·차관 41명 가운데 3천만 원 넘는 주식을 보유한 1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여부를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관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7명은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신고한 내역이 없어 공직윤리법이 정한 의무를 어긴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법 의심자 7명 중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는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모두 18억 2천만 원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9억 9천만 원,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 4억 5천만 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 1억 6천만 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 9천만 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7천만 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5천만 원 순이었습니다.

주식을 3천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신고 의무를 이행한 9명 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등 5명은 여전히 3천만 원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실련은 이들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된 ‘직무 관련성 없음’ 판단을 인사혁신처가 무엇을 근거로 내려는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판단이 적정했는지를 따질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실련 “尹정부 장·차관 7명, 주식 백지신탁 의무 불이행”
    • 입력 2023-01-26 14:43:27
    • 수정2023-01-26 14:54:11
    사회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7명이 주식 백지신탁 의무 규정을 위반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26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 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가 재임 기간 주식의 관리나 처분을 제3 자에게 맡기는 제도입니다.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공직자, 기획재정부의 금융 사무 관장 국 4급 이상, 금융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하는 공직자와 가족은 3천만 원 넘게 보유한 주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인사혁신처의 ‘주식 백지신탁 심사 위원회가’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 대상이 현 정부의 장·차관 41명 가운데 3천만 원 넘는 주식을 보유한 1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여부를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관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7명은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신고한 내역이 없어 공직윤리법이 정한 의무를 어긴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법 의심자 7명 중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는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모두 18억 2천만 원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9억 9천만 원,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 4억 5천만 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 1억 6천만 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 9천만 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7천만 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5천만 원 순이었습니다.

주식을 3천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신고 의무를 이행한 9명 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등 5명은 여전히 3천만 원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실련은 이들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된 ‘직무 관련성 없음’ 판단을 인사혁신처가 무엇을 근거로 내려는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판단이 적정했는지를 따질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