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북본부 “중대재해법 시행 1년…정부가 법 무력화 앞장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하루 앞둔 오늘(26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참극이 되풀이되는데도 오히려 정부가 중대재해법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계와 정부 모두 처벌의 과잉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법이 시행된 뒤 기소는 11건에 불과하고, 재판 결과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법을 마련하라고 강조한 정부가, 안전보건 대책의 핵심축인 노동조합의 참여보장과 권리행사에 대해선 되레 지극히 수동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지난 한 해 숨진 노동자는 256명, 이 가운데 전라북도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9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