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횡재세 전혀 동의 안 해…추경 검토 없어”

입력 2023.01.26 (16:30) 수정 2023.01.26 (16: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횡재세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 방문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도한 영업 이익을 얻은 정유사 등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기업이 일정 기간 수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럽 일부 정유사에 대해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유전을 개발하고, 정제해 수익을 만드는 구조로 원유를 수입해 판매하는 우리와 이익 구조가 다르다.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급등한 가스비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부분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어서 폭등한 에너지 가격이 국내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공기업의 재정상 문제와 민생 부담 문제가 늘 고민이다. 이 두 가지를 감안해 요금을 인상해왔고, 최근 난방비 부담이 늘어 오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은 1,800억 원으로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바로 조치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시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최소한 편성한 예산을 집행해보고, 부족한 경제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때 판단할 일이다. 1월에 추경 얘기하는 건 기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준칙 입법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다음 달 임시국회가 열리면 여야에 이해를 구해 재정준칙 입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며 “빚내서 경기 부양하거나 방만하게 재정 지출 확대하는 부분을 최대한 자제하고, 알뜰하게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1분기는 5% 안팎 수준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 2분기에서는 4%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하반기에는 3%대로 갈 거다. 올해 전체로 보면 3%대 중반 수준을 전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연이어 발표한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에 대해 “1월에 나름대로 대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는데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잡힐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며 대대적인 반등이 일어나는 시장 상황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락하는 속도를 조금 더 조절해 시장을 연착륙시켜야겠다는 게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추경호 부총리 “횡재세 전혀 동의 안 해…추경 검토 없어”
    • 입력 2023-01-26 16:30:09
    • 수정2023-01-26 16:53:14
    경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횡재세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 방문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도한 영업 이익을 얻은 정유사 등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기업이 일정 기간 수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럽 일부 정유사에 대해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유전을 개발하고, 정제해 수익을 만드는 구조로 원유를 수입해 판매하는 우리와 이익 구조가 다르다.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급등한 가스비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부분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어서 폭등한 에너지 가격이 국내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공기업의 재정상 문제와 민생 부담 문제가 늘 고민이다. 이 두 가지를 감안해 요금을 인상해왔고, 최근 난방비 부담이 늘어 오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은 1,800억 원으로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바로 조치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시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최소한 편성한 예산을 집행해보고, 부족한 경제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때 판단할 일이다. 1월에 추경 얘기하는 건 기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준칙 입법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다음 달 임시국회가 열리면 여야에 이해를 구해 재정준칙 입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며 “빚내서 경기 부양하거나 방만하게 재정 지출 확대하는 부분을 최대한 자제하고, 알뜰하게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1분기는 5% 안팎 수준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 2분기에서는 4%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하반기에는 3%대로 갈 거다. 올해 전체로 보면 3%대 중반 수준을 전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연이어 발표한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에 대해 “1월에 나름대로 대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는데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잡힐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며 대대적인 반등이 일어나는 시장 상황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락하는 속도를 조금 더 조절해 시장을 연착륙시켜야겠다는 게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