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출신 포럼 “탈원전으로 난방비 폭탄? 근거 없는 책임 떠넘기기”

입력 2023.01.26 (16:43) 수정 2023.01.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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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총리와 장·차관, 청와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四宜齋)’가 최근 난방비 급등 사태가 문재인 정부 정책 탓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포럼 사의재는 오늘(26일) SNS를 통해 ‘난방비 급등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 근거 없는 책임 떠넘기기 중단해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리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사의재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적 추세인 탄소 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중에 원전 가동률과 원전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다”며 “그런데도,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사의재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가 커졌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2022년 10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전의 수익률은 전력 판매단가와 국제유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지만, 원전 이용률과는 관계가 없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전의 경영실적은 국제유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있지도 않았던 탈원전에 한전 적자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국제유가가 인상되는 만큼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조정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한전의 적정수익이 유지되는 수준으로,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제유가 급등으로 한전의 수익구조가 악화된 것을 당장 전기요금에 대폭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점진적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사의재는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최소화는 서민과 영세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결정이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요금 인상을 미루어서,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는 것은 코로나 판데믹으로 고통받았던 서민과 영세 중소·자영업자의 실정을 망각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서민과 영세 중소·자영업자들은 판데믹의 직격탄을 맞으며, 생계를 접고, 극심한 생활고에 내몰렸었다”며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의재는 “당시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요구했고, 오히려 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며 “그랬던 분들이 지금은 안면을 바꾸어, 당시에 왜 공공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고, 문재인 정부는 포퓰리즘이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의재는 오늘 대통령실이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뒤늦었지만, 잘한 정책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묻고 싶다”며 “판데믹 위기 상황에서 서민과 영세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지원대책이 포퓰리즘이라면,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이번 에너지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포퓰리즘인가? 민생대책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의재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연이어 인상하고, 서민의 에너지 지원 예산을 줄이고, 뒤늦게 추가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 모두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이라며 “거짓 주장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고 해서, 자기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민생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난방비 급등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권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자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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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26 16:43:01
    • 수정2023-01-26 16:57:41
    정치
문재인 정부 당시 총리와 장·차관, 청와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四宜齋)’가 최근 난방비 급등 사태가 문재인 정부 정책 탓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포럼 사의재는 오늘(26일) SNS를 통해 ‘난방비 급등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 근거 없는 책임 떠넘기기 중단해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리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사의재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적 추세인 탄소 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중에 원전 가동률과 원전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다”며 “그런데도,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사의재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가 커졌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2022년 10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전의 수익률은 전력 판매단가와 국제유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지만, 원전 이용률과는 관계가 없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전의 경영실적은 국제유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있지도 않았던 탈원전에 한전 적자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국제유가가 인상되는 만큼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조정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한전의 적정수익이 유지되는 수준으로,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제유가 급등으로 한전의 수익구조가 악화된 것을 당장 전기요금에 대폭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점진적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사의재는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최소화는 서민과 영세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결정이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요금 인상을 미루어서,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는 것은 코로나 판데믹으로 고통받았던 서민과 영세 중소·자영업자의 실정을 망각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서민과 영세 중소·자영업자들은 판데믹의 직격탄을 맞으며, 생계를 접고, 극심한 생활고에 내몰렸었다”며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의재는 “당시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요구했고, 오히려 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며 “그랬던 분들이 지금은 안면을 바꾸어, 당시에 왜 공공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고, 문재인 정부는 포퓰리즘이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의재는 오늘 대통령실이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뒤늦었지만, 잘한 정책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묻고 싶다”며 “판데믹 위기 상황에서 서민과 영세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지원대책이 포퓰리즘이라면,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이번 에너지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포퓰리즘인가? 민생대책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의재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연이어 인상하고, 서민의 에너지 지원 예산을 줄이고, 뒤늦게 추가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 모두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이라며 “거짓 주장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고 해서, 자기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민생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난방비 급등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권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자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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