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 무인기 도발 규탄...다각적 대응 검토”
입력 2023.01.26 (17:01)
수정 2023.01.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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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지난달 26일 일어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을 규탄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무인기가 지난번에 불법적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을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탄한다"면서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진상 조사도 대응 방안으로 꼽힙니다.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이로 인해 인천·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것은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 위반일 수 있습니다.
ICAO가 진상 조사를 결정하면, 한국 정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현지 조사와 면담 등을 진행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사일 도발과 달리 이번 사안은 우리 정부가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할 군사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정부가 실제 ICAO에 조사를 요청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또한, ICAO 차원의 북한 규탄 결정을 요청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외교부는 일본, 프랑스, 독일 등과 공동으로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결정문을 ICAO에 공동 제안했으며, 같은 해 10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ICAO 정기 이사회에서 해당 결정이 채택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무인기가 지난번에 불법적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을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탄한다"면서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진상 조사도 대응 방안으로 꼽힙니다.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이로 인해 인천·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것은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 위반일 수 있습니다.
ICAO가 진상 조사를 결정하면, 한국 정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현지 조사와 면담 등을 진행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사일 도발과 달리 이번 사안은 우리 정부가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할 군사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정부가 실제 ICAO에 조사를 요청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또한, ICAO 차원의 북한 규탄 결정을 요청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외교부는 일본, 프랑스, 독일 등과 공동으로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결정문을 ICAO에 공동 제안했으며, 같은 해 10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ICAO 정기 이사회에서 해당 결정이 채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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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북한 무인기 도발 규탄...다각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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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6 17:01:36
- 수정2023-01-26 19:04:05

외교부가 지난달 26일 일어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을 규탄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무인기가 지난번에 불법적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을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탄한다"면서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진상 조사도 대응 방안으로 꼽힙니다.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이로 인해 인천·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것은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 위반일 수 있습니다.
ICAO가 진상 조사를 결정하면, 한국 정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현지 조사와 면담 등을 진행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사일 도발과 달리 이번 사안은 우리 정부가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할 군사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정부가 실제 ICAO에 조사를 요청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또한, ICAO 차원의 북한 규탄 결정을 요청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외교부는 일본, 프랑스, 독일 등과 공동으로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결정문을 ICAO에 공동 제안했으며, 같은 해 10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ICAO 정기 이사회에서 해당 결정이 채택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무인기가 지난번에 불법적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을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탄한다"면서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진상 조사도 대응 방안으로 꼽힙니다.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이로 인해 인천·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것은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 위반일 수 있습니다.
ICAO가 진상 조사를 결정하면, 한국 정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현지 조사와 면담 등을 진행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사일 도발과 달리 이번 사안은 우리 정부가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할 군사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정부가 실제 ICAO에 조사를 요청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또한, ICAO 차원의 북한 규탄 결정을 요청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외교부는 일본, 프랑스, 독일 등과 공동으로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결정문을 ICAO에 공동 제안했으며, 같은 해 10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ICAO 정기 이사회에서 해당 결정이 채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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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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