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중대재해 기소 0건…“법 집행 엄정해야”
입력 2023.01.26 (19:14)
수정 2023.01.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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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엄격한 법 적용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늘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산재 사망사고 40건이 발생했지만 중대재해법 적용은 7건에 기소는 전혀 없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영계와 정부가 책임자 처벌을 축소하려 한다며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과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투쟁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늘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산재 사망사고 40건이 발생했지만 중대재해법 적용은 7건에 기소는 전혀 없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영계와 정부가 책임자 처벌을 축소하려 한다며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과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투쟁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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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중대재해 기소 0건…“법 집행 엄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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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6 19:14:06
- 수정2023-01-26 21:40:19

노동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엄격한 법 적용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늘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산재 사망사고 40건이 발생했지만 중대재해법 적용은 7건에 기소는 전혀 없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영계와 정부가 책임자 처벌을 축소하려 한다며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과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투쟁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늘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산재 사망사고 40건이 발생했지만 중대재해법 적용은 7건에 기소는 전혀 없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영계와 정부가 책임자 처벌을 축소하려 한다며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과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투쟁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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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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