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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광주)

노동계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엄정해야”

입력 2023.01.26 (21:44) 수정 2023.01.26 (22:05)

광주·전남 중대법 시행 1년 처벌은 ‘0건’…불안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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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엄격한 법 적용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늘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산재 사망사고 40건이 발생했지만 중대재해법 적용은 7건에 기소는 전혀 없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영계와 정부가 책임자 처벌을 축소하려 한다며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과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투쟁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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