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희생자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개시에 ‘항고’

검찰이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인 고 한상용 씨의 재심개시 결정을 취소하라며 항고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4·3위원회 희생자결정 과정에서 검토되는 심사자료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유족의 진술 청취 외에 다른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희생자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서도, 위원회 심사에 준하는 객관적 조사를 거쳐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3 전담 재판부는 지난 19일 고문 후유증을 겪다 2017년 숨진 한 씨의 아들이 청구한 재심 사건 개시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