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전년보다 52조 원 늘어…추경 대비 7천억 원 덜 걷혀

지난해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거리두기 해제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법인세, 소득세 등은 늘었지만 자산 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줄고, 유류세 인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2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1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396조 6천억 원) 대비로 보면 7천억 원이 덜 걷혔습니다. 세수 오차율은 0.2%입니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와 태풍 피해 기업 등 세정 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에 따라 세입 예산 대비 7천억 원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에는 자산 세수 비중 증가 등으로 당해연도 전망의 추계오차가 확대됐지만, 지난해에는 세목별 진도비 분석, 신속한 신고 실적 반영 등을 통해 전망의 정확성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128조 7천억 원)가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14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득 증가 등으로 종합소득세가 7조 9천억 원 늘었고, 성과급 등 급여 증가와 고용 회복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10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는 4조 5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법인세(103조 6천억 원)는 2021년 기업 실적이 개선된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3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소비가 늘면서 부가가치세(14조 6천억 원)도 10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유류세 한시 인하 등 조치에 따라 교통세(11조 1천억 원)는 5조 5천억 원이 줄고, 교육세(4조 6천억 원)도 5천억 원 줄었습니다.

증권거래세(6조 3천억 원) 수입도 1년 전보다 4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주식시장이 위축되며 거래가 줄어든 영향입니다.

환율 상승과 수입액 증가의 영향으로 관세(10조 3천억 원)는 2조 1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6조 8천억 원)는 지난해 고지세액이 1년 전보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종부세 분납분 증가로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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