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미분양 주택 LH 매입가격 ‘고가 논란’에 감찰 지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LH가 매입한 강북 지역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과 관련해 LH에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오늘(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 간담회에서 “형식적인 자신들의 업무 관행대로 했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관하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라며 “LH 신임 사장에게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매입임대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찰을 하도록 이미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분양에 대해서 현재 규제 완화와 금융 완화를 통해서 실수요와 급매물을 시장에서 소화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현재 특정 물량 미분양 물량들을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악성은 준공 후 미분양이 진짜 악성”이라며 “우리는 선분양 제도를 취하고 있다. 일반 미분양 자체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주택시장의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미분양 관련 건설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해외 건설로 나가든지 아니면 자체 자구 노력을 하든지 해서 가야 되는 것”이라며 “자구 노력은 안 하고, 가격도 안 낮추면서 정부 보고 떠안으라는 건 시장 경제에 있을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 “부동산값 하락 막으려고 직접적인 가격 정책 안 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량을 더 늘리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적으로 직접적인 가격 내지 거래 정책을 쓰겠다는 접근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규제 완화에도 거래 절벽인 지방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묻는 기자들 질문에 “거래량이나 가격 자체를 겨냥해서 정책을 쓰는 순간 부작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착륙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하고 미세 조정을 해 나가겠지만 일정 분야에서 거래량이나 가격 때문에 고통 지수가 높아진다고 직접적인 처방을 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세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 현상’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 자체에 대한 최후의 처방을 해야 되는 그것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며 “거래를 활성화하고 가격을 떠받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접근을 가급적 안 하는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