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단독 부의’…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

입력 2023.01.30 (19:32) 수정 2023.01.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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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점 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던 1월 임시국회가 오늘(30일)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이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안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충돌해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부의'는 본회의 상정 전(前) 단계로, 개정안은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습니다.

본회의 직회부 요구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부의 여부를 묻도록 한 국회법이 처음 적용된 겁니다.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의원/찬성 토론 : "국민 66.5%가 찬성하는 법안입니다. 쌀값이 또다시 작년과 같이 폭락하여 농민들의 고충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병길/국민의힘 의원/반대 토론 : "고등어 값이 떨어지면 생계가 위태해지는 어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민주당은 '고등어 의무 매입법'도 만들 겁니까?"]

일단 본회의에 부의는 됐지만, 실제 상정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듭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당은 특히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농정 정책으로서는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된다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양곡법과 더불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역시 여당 항의와 표결 불참 속에 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1월 임시국회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사안은 비쟁점 법안 3건뿐.

화물차 안전운임제나 추가연장 근로제 등 일몰·민생 법안에 대해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1월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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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관리법 ‘단독 부의’…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
    • 입력 2023-01-30 19:32:31
    • 수정2023-01-30 19:38:42
    뉴스7(전주)
[앵커]

'개점 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던 1월 임시국회가 오늘(30일)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이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안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충돌해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부의'는 본회의 상정 전(前) 단계로, 개정안은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습니다.

본회의 직회부 요구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부의 여부를 묻도록 한 국회법이 처음 적용된 겁니다.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의원/찬성 토론 : "국민 66.5%가 찬성하는 법안입니다. 쌀값이 또다시 작년과 같이 폭락하여 농민들의 고충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병길/국민의힘 의원/반대 토론 : "고등어 값이 떨어지면 생계가 위태해지는 어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민주당은 '고등어 의무 매입법'도 만들 겁니까?"]

일단 본회의에 부의는 됐지만, 실제 상정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듭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당은 특히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농정 정책으로서는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된다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양곡법과 더불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역시 여당 항의와 표결 불참 속에 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1월 임시국회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사안은 비쟁점 법안 3건뿐.

화물차 안전운임제나 추가연장 근로제 등 일몰·민생 법안에 대해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1월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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