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 멈춰야”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시민단체가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 정부가 사업주의 처벌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처벌 조항을 확대하는 등 중대재해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위험 작업 중지권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현장 노동자의 요구는 반영되고 있지 않다며,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