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입력 2023.01.31 (12:23) 수정 2023.01.3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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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은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국정원의 합동 조사가 끝나기 전에 강제 북송 결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됐는데, 정 전 실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처음입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동료 선원을 살해했다는 탈북 어민 2명을 국정원의 합동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강제 북송하기로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어선에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다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우리 군에 나포됐는데, 정부는 닷새 만에 이들을 북으로 돌려보내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북한인권단체는 지난해 7월 "당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북송을 결정한 건 인권침해"라며 정 전 실장을 비롯해 당시 결정에 관여한 10여 명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고, 최근까지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왔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북송 과정 전반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 묻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강제 북송 사건도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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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 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 입력 2023-01-31 12:23:04
    • 수정2023-01-31 13:03:48
    뉴스 12
[앵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은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국정원의 합동 조사가 끝나기 전에 강제 북송 결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됐는데, 정 전 실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처음입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동료 선원을 살해했다는 탈북 어민 2명을 국정원의 합동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강제 북송하기로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어선에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다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우리 군에 나포됐는데, 정부는 닷새 만에 이들을 북으로 돌려보내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북한인권단체는 지난해 7월 "당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북송을 결정한 건 인권침해"라며 정 전 실장을 비롯해 당시 결정에 관여한 10여 명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고, 최근까지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왔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북송 과정 전반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 묻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강제 북송 사건도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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