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각지대 여전…취약계층 발굴 서둘러야

[앵커]

에너지 요금을 놓고 민심이 출렁이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산층을 아우르는 난방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중산층은커녕 기초생활수급 대상인데도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공 임대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는 50대 남성.

난방비 부담 때문에 집안에서도 두꺼운 패딩을 입고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겨울이라 사용량이 다소 늘었다지만, 직전달보다 가스 요금이 3배 더 나왔습니다.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늘린다는 소식을 듣고 문의해봤는데, 대상이 아니라는 답만 되돌아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경기 하남시/음성변조 :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대상이) 고령자라든지 중증환자든지 그 외에는 감면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춥게 지내는 국민들은 없게 하겠다' 하는데 실상 방에서 점퍼 껴입고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이나 중증 질환자 등 취약계층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수급자 중 30% 넘는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가스요금 감면 제도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임대주택 거주자 전부에게 요금 감면을 해주고 있는 반면, 민간업체가 지역 난방을 담당하는 아파트는 할인 방침이 제각각입니다.

지난 3년 간 임대주택 30만 가구가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승훈/서울과기대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상당수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를 다 포함하도록 (에너지 바우처 대상을) 넓혀서 적어도 겨울에 난방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난방 의존률이 높은 전기 역시 혜택을 누린 비율이 81%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해 전기요금 감면 대상인데도 42만 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