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 어쩔 수 없나?…“해결 방안 논의해야”

[앵커]

지하철 요금 올리는 걸 놓고 서울시는 무임승차로 생기는 손실을 정부가 메꿔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자체가 해결할 일이라며 발을 빼고 있고, 물가 오르는 게 부담스러운 여당은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틀 연속 기획재정부를 향해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매년 1조 원대 적자인 서울 지하철에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라며, 정부가 결정한 무임승차의 부담을 지자체가 지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난방비뿐 아니라 교통비도 민생이라며, 기재부가 나서주면 인상 폭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어제 : "'올해 중에라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해 준다면 그에 걸맞은 만큼 지금 논의되는 인상 폭을 조정할 수도 있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무임수송 손실보전 지원 예산은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기재부가 반대해 결국 본예산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하철 운영과 관련된 것은 지자체 자체 결정 사항이라며 지원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기재부는 일반 철도 손실분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지하철은 지하철이 없는 지자체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지원이 어렵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노후 시설 교체나 안전 관련 지원은 이미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와 기재부의 기 싸움 양상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물가와 난방비 급등에 8년 만의 교통요금 인상까지 예고된 가운데, 국회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