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검찰 소환

[앵커]

탈북 어민을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안보 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습니다.

탈북 어민들에 대한 국정원 합동조사가 끝나기 전에 북송 결정을 서두른 건 아닌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11월, 우리 정부는 탈북 어민 두 명을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나포된 지, 닷새 만이었습니다.

정부는 그들이 북한에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우리 국민 보호 필요성 등을 북송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상민/당시 통일부 대변인/2019년 11월 7일 : "(탈북 어민들은)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단체는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 북송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수사 시작 반년 만에, 검찰은 당시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습니다.

귀순 의사에 반하는 북송 결정이 위법은 아닌지, 송환을 위해 국정원 합동 조사를 서둘러 끝내게 한 건 아닌지 등을 추궁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애초부터 그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정의용/당시 외교부 장관 후보자/2021년 2월 5일/인사청문회 : "비정치적인 중대 범죄자들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흉악범입니다.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귀순 의사가 불분명하다 해도, 그걸 '귀북 의사'로 단정지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북송 사건들의 판례도 참고했다며, 귀순의 '의사'와 '목적'은 구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과 12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부른 데 이어, 이번에 정 전 실장을 소환함으로써, 사실상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