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각지대 여전…취약계층 발굴 서둘러야

[앵커]

국민들의 에너지요금 부담이 커지자, 대통령까지 나서 중산층을 아우르는 폭넓은 난방비 지원책을 약속했죠.

하지만 현실은 중산층은 커녕 기초수급가구에서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주변의 에너지 취약계층부터 서둘러 발굴해 지원하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공 임대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는 50대 남성, 난방비 부담 때문에 집안에서도 두꺼운 패딩을 입고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겨울이라 사용량이 다소 늘었다지만, 직전달보다 가스 요금이 3배 더 나왔습니다.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늘린다는 소식을 듣고 문의해봤는데, 대상이 아니라는 답만 되돌아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경기 하남시/음성변조 :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대상이)고령자라든지 중증환자든지 그 외에는 감면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춥게 지내는 국민들은 없게 하겠다' 하는데 실상 방에서 점퍼 껴입고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이나 중증 질환자 등 취약계층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수급자 중 30% 넘는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가스요금 감면 제도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임대주택 거주자 전부에게 요금 감면을 해주고 있는 반면, 민간업체가 지역 난방을 담당하는 아파트는 할인 방침이 제각각입니다.

지난 3년 간 임대주택 30만 가구가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승훈/서울과기대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상당수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를 다 포함하도록 (에너지 바우처 대상을) 넓혀서 적어도 겨울에 난방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난방 의존률이 높은 전기 역시 혜택을 누린 비율이 81%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해 전기요금 감면 대상인데도 42만 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