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 사기 위한 ‘감정가 부풀리기’…의심 사례 무더기 확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빌라왕'을 내세운 전세사기단의 주된 수법 가운데 하나가 브로커에게 뒷돈을 주고, 감정가를 부풀리는 방식이라고 얼마 전 단독 취재해 전해드렸습니다.

그 뒤로 정부가 현장을 조사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감정가를 부풀린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1일) 첫 소식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런 집값 부풀리기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수법을 추적했습니다."]

빌라 전세 사기 일당이 전담 브로커까지 두고 뒷돈을 줘가며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왔다는 KBS 보도 이후 국토교통부가 나섰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함께 서울 강서구 등 빌라 밀집 지역에서 그동안 감정평가가 적정했는지를 현장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임대차 계약 뒤 20채 이상 팔거나 10채 이상 산 경우, 또는 한 명이 빌라 건물을 통째로 매입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감정가를 일부러 과도하게 부풀렸다고 의심되는 사례 11건이 나왔습니다.

감정평가법인 세 곳이 나눠 한 사례들인데, 해당 법인 중 일부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믿을 만하다고 추천한 40개 법인에 포함됐습니다.

40개 추천 법인에는 이른바 강서 빌라왕 배후인 전세 사기 조직이 부풀리기를 의뢰했던 감정평가 법인도 5곳 들어 있습니다.

더욱이 의심 사례 11건 중 9건은 한 법인 소속, 한 명의 감정평가사가 진행했습니다.

조직적 결탁도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감정평가사 개인의 일탈인지, 이른바 빌라왕 배후인 사기 조직과 결탁한 공모인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고 결탁 등이 드러나면 징계 수위를 높여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감정평가사/음성변조 :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잠깐 관심받고 끝날까 봐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저희도 평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더 이상 안 생기게 제도 개선까지 좀 가줬으면 하는 거죠."]

국토부는 또 경찰 등과 공조해 감정가 부풀리기 실태에 대한 조사를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촬영기자:허용석/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