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친환경 보조금 규제 완화 ‘그린딜 계획’ 발표

유럽연합(EU)이 미국 및 중국의 친환경 산업 육성에 대응하기 위한 사실상 '종합 대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1일 이른바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 계획'을 담은 20장 분량 통신문을 발표했습니다.

통신문은 EU 집행위가 추진하려는 정책 내용을 담은 일종의 의견서인데 집행위의 통신문 채택을 시작으로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가 세부 논의를 하게 됩니다.

크게 4개축으로 구성된 그린딜 산업계획은 친환경 산업에 투자 및 혜택을 집중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맞서 역내 산업 보호 및 투자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중국의 '시장 왜곡'도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핵심은 까다로운 EU의 기존 보조금 지급 규정을 일정 기간 완화해 탄소중립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탄소중립 관련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 요건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집행위는 특히 '전략적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예고했습니다.

다만 통신문에는 큰 틀의 정책 방향이 담겨 있는 만큼 구체적인 분야는 적시되지 않아 추후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미 입안을 예고한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활용해 제조업 분야 친환경 전화를 가속한다는 구상입니다.

탄소중립산업법에는 관련 규제 완화, 신규 시설 신속 승인,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청정기술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자금 조성을 목표로 유럽국부펀드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세부 내용은 올여름께 발표합니다.

일종의 청사진 격인 이번 계획은 오는 9,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 규정 완화 등 핵심 내용을 두고 EU 회원국 간 이견이 지속됐다는 점에서 세부 내용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