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정부가 전세 사기 원인 제공…사기 집단에 먹잇감 던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원인이 쌓인 것은 지난 정부 시기”라며 “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났고, 전세대출금 융자가 서민 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풀려나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특히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법과 전세대출이었지만,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의 서민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원 장관은 “전세피해 물량은 2019년부터 작년 초까지 집중돼 있다”면서 “올해가 절정을 이루고, 2021년 체결된 전세 계약들에서 내년까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입법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원 장관은 특히 “악성 임대인이 그동안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횡포를 부려왔다”며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고강도 처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대책 가운데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려면 주택도시기금법을.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선 감정평가사법 등을 개정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