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반값 아파트’ 이익금 환수…수사 결과도 곧 발표

[앵커]

'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돌려받아 서민의 보금자리를 제공하겠다', 전국 최초로 시도된 거제시 '반값 아파트' 사례였죠.

KBS창원은 지난 2년 동안 거제 '반값 아파트' 개발 이익금 정산 문제를 11차례 걸쳐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애초 시행사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없다던 거제시는 부당 이익금이 수십억 원대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공식적인 환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제시 '반값 아파트'는 민선 6기 핵심 공약으로 시작됐습니다.

[권민호/거제시장/2017년 : "집 없이 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널리 공급되길 바라고…."]

거듭된 특혜 논란에 거제시는 시행사 수익률을 10%로 제한해 그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종료 시점에서 말이 달라졌습니다.

[변광용/전 거제시장/2021년 10월 : "(사업 시행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바탕으로 정산한 결과 환수할 금액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KBS 창원의 연속 보도로 개발 이익금 축소 의혹이 잇따르자, 거제시는 시행사를 고발하고 뒤늦게 이익금 재정산을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회계법인에 의뢰해 시행사 이익금을 재검증한 거제시는 KBS 창원이 제기한 의혹 상당수가 사실로 확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행사와 특수관계인 회사가 진행한 토목공사 상당액이 실제 진행됐는지 증빙 서류가 없고, 상가 분양 이익금도 100억 원 이상 누락 됐다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거제시가 재정산한 시행사의 부당 이익금은 최소 46억 원, 거제시는 최근 이를 되돌려달라며 시행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노승훈/거제시 감사실장 : "채권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려는 조치로써 저희들이 개발 이익금의 납부를 일단은 고지를 했고요."]

시행사의 부당 이익금은 경찰 수사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거제시 고발 이후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을 집중해서 들여보고 있는 경찰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시행사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제시는 경찰 수사에서 특정되는 부당 이익금을 최종 환수 금액에 추가로 반영해, 채권 소멸시효인 오는 5월 말까지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행사 대표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거제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발 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CG:김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