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주변 불법 송신탑 늑장 대응에 ‘고발 각하’
입력 2023.02.03 (10:47)
수정 2023.02.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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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이 제주공항 주변에 설치된 불법 송신탑에 대해 제때 대처하지 못하는 바람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은 제주지방항공청이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도내 한 민영 방송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방송사는 2017년 7월, 제주시 연동의 한 오름 정상에 16m 높이의 송신탑을 무단 설치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2019년 해당 송신탑을 발견해 제주지방항공청에 통보했지만, 항공청은 공소시효 3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에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은 제주지방항공청이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도내 한 민영 방송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방송사는 2017년 7월, 제주시 연동의 한 오름 정상에 16m 높이의 송신탑을 무단 설치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2019년 해당 송신탑을 발견해 제주지방항공청에 통보했지만, 항공청은 공소시효 3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에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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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 주변 불법 송신탑 늑장 대응에 ‘고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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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3 10:47:58
- 수정2023-02-03 11:41:57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이 제주공항 주변에 설치된 불법 송신탑에 대해 제때 대처하지 못하는 바람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은 제주지방항공청이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도내 한 민영 방송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방송사는 2017년 7월, 제주시 연동의 한 오름 정상에 16m 높이의 송신탑을 무단 설치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2019년 해당 송신탑을 발견해 제주지방항공청에 통보했지만, 항공청은 공소시효 3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에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은 제주지방항공청이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도내 한 민영 방송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방송사는 2017년 7월, 제주시 연동의 한 오름 정상에 16m 높이의 송신탑을 무단 설치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2019년 해당 송신탑을 발견해 제주지방항공청에 통보했지만, 항공청은 공소시효 3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에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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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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