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주변 불법 송신탑 늑장 대응에 ‘고발 각하’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이 제주공항 주변에 설치된 불법 송신탑에 대해 제때 대처하지 못하는 바람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은 제주지방항공청이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도내 한 민영 방송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방송사는 2017년 7월, 제주시 연동의 한 오름 정상에 16m 높이의 송신탑을 무단 설치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2019년 해당 송신탑을 발견해 제주지방항공청에 통보했지만, 항공청은 공소시효 3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에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