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 검토…기재부 반대·형평성 논란 관건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려면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무임승차로 생기는 지자체 부담의 일부라도 국가가 지원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 등으로 기재부 반대가 완강합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탑골공원이 있는 종로3가역, 지난해 노인 승객은 337만 명으로 전체의 38%였습니다.

[이춘진/지하철 승객 : "이것 저것 구경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사람이 수명이 연장이 되고 건강하잖아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국 도시철도의 노인 승객은 연평균 35만 명, 내지 않은 요금은 1년에 4천7백억 원 정도입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역철도처럼 국가가 요금 절반을 보상해 준다면 2천5백억 원 정도면 됩니다.

지원 못 할 규모는 아니어서, 지난해 국회 국토위에선 도시철도에 3천5백억여 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심사 때 삭감됐습니다.

기재부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기재부는 '지원 불가' 입장입니다.

운행 중인 지하철에 노인이 무료로 탄다고 해서 차량이나 관리 인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냐, 일부 시설을 광역 철도와 함께 쓴다는 이유로 관리보수 비용은 국고 지원해주지 않냐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하철이 없는 농어촌이나 민간이 투자한 경전철 등과 형평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로 민자 구간인 신분당선 운영사는 무임승차 보전 책임을 두고 국토부에 소송을 낸 상황입니다.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법으로 국비 지원 근거를 못 박자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PSO 법'이 통과되면 시민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몇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인 연령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봐야 하지 않겠느냐.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 원의 적자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

누구나 노인이 되고 더 오래 살게 된 지금, 노인 복지와 재정 안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