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美, 전략무기 전개로 ‘핵우산 우려’ 불식…북, 8일에 열병식?

[앵커]

최근 서해상에서 미국의 첨단 전략 폭격기와 전투기가 연합 훈련을 펼쳤습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건데, 이런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 확대 움직임에 대해 북한은 "강력하게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내일이죠, 8일 평양에서는 대규모 열병식이 벌어질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김도엽 해설위원과 함께 연초부터 핫이슈가 되고 있는 한반도의 '확장 억제' 전략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반도 둘러싼 최근 움직임,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대북 확장억제 정책과 맞물려 있는 거 아닌가 싶다, 어떻게 봐야 하느냐?

[답변]

주변에서도 요즘 한반도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묻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확장 억제'라는 용어부터 좀 어렵잖아요.

미국이 사용하는 '전략 용어'인데요,

영어로는 'Extended Deterrence' 해석하면 '확장된 전쟁 억제력' 이렇게 표현하면 될 듯 한데, '디터런스'란 건 미국의 압도적인 핵 대응 능력으로 핵 공격을 받지 않도록 억제한다는 건데, 그걸 '익스텐드', 동맹국으로까지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핵우산'의 구체화된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한데, 한반도에서의 이 핵우산 역할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최근 한미 간 긴박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확장 억제'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자체 핵 보유 가능성 얘기까지 나온건가요.

[답변]

우선, 왜 의구심이 제기되는지 설명 필요할 것 같아요.

과거 핵우산 개념이 유효했던 건, 북한이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만해도, 동맹국이 핵 위협이나 핵 공격받았을 때, 미국의 압도적 핵 대응력이 주저 없이 가동될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했었죠.

따라서 함부로 북한이 핵무기를 한반도에 사용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였죠.

그런데 북한의 ICBM이 게임을 바꿔놨습니다.

여차하면 미 본토에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이제는 제로가 아니게 된 것이죠.

미 본토가 타격받을 가능성 무릅쓰고 과연 미국이 동맹국을 위해 핵을 쓸 거냐. 의구심이 생긴다, 이런 '한계론'이 대두된겁니다.

자체 핵무장론도 그래서 나오게 된 얘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 국방부 업무 보고받은 자리에서 '북한의 핵도발이 심각해진다는 전제하에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했었습니다.

[앵커]

자체 핵 보유론까지 나왔다는 건, 한반도 비핵화 정책의 근본적 변화까지 동반돼야 하는 문제 아닌가 싶은데,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답변]

자체 핵무장론은,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실제로 전술적으로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일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을 동맹국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우리측의 강력한 주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도 후자 쪽으로 받아들인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미국의 최근 전략 무기 전개 약속도 '확장 억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에 방점이 있다고 봐야겠죠?

[답변]

미국의 최근 행보는 '확장 억제'에 대한 의구심을 의식한 대응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주 방한했을 때,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재확인하면서 "F22 스텔스기. 미 핵항모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서 더 많이 전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 날엔 박진 외교장관이 방미했는데,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만나서 "확장 억제, 의심할 여지 없다" "핵 등 모든 역량 동원해 한국 방어하겠다" 약속 재확인했습니다.

행동으로도 바로 이어졌는데, 오스틴 국방장관 발언 바로 다음날, 서해에 B1 폭격기, F22 등 핵심 전략 무기들이 등장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들이 한미 연합훈련 참가한건데 이례적으로 훈련 직후, 서해라고 장소도 공개했습니다.

아마, 언급대로라면 곧 로널드 레이건함 등 동아시아에 포진해 있는 항모 전단의 한반도 전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 전략 자산 전개 확대에, 북한의 움직임도 지금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답변]

일단, 훈련 공개 6시간도 안 돼 곧바로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이 나왔죠.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원칙으로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

아직 구체적 군사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데, 다음 전략 자산 전개에는 곧바로 반응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사실 주목되는 건 내일 아닙니까?

대규모의 열병식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은데요.

[답변]

최근 평양 김일성 광장을 찍은 사진을 보면 숫자 2.8 과 75가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2월 8일, 내일이 인민군 창건 75주년 되는 날입니다.

대규모 열병식이 벌어질 징후라고 해석되고 있어요.

보통 열병식에서는 최근 시험했던 신무기들을 선보여왔는데, 초대형 방사포, 새 순항 미사일이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주목되는 건 신형 고체연료 엔진 장착한 탄도 미사일 공개 여부인데요,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해외 전문가들의 관측이 많습니다.

하지만 워낙 변수가 많잖아요.

열병식이 열릴지부터 지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