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틀째…난방비 폭탄 ‘네 탓 공방’

[앵커]

어제(7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은 역시 난방비 문제에 모아졌습니다.

야당은 전 정부 탓 그만하고 보편적 지원에 나서라고 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인기 영합 정권은 필요 없다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를 끝으로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합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난방비 급등을 놓고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홍석준/국민의힘 의원 : "(공기업 적자는) 공공요금을 국제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지 못하는, 억누른 요금 정책의 결과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영효율화 쪽으로 중점을 두다 보니까 급속하게 도시가스값이 오른 거 아닙니까?"]

여당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했고 야당은 사실 관계가 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무경/국민의힘 의원 : "신규 원전이 건설되었다면 가스요금 폭탄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야만 그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30%가 늘어났습니다."]

야당은 '난방비 보편 지원'을 요구했고 한덕수 총리는 '인기 영합 정책'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금을 잘 배분해서 다시 힘들 때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들이 정부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한덕수/국무총리 : "대한민국의 재정정책이 엉터리 정책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스트(인기 영합)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지원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자체 운영 시설의 적자를 중앙정부가 빚내서 그것도 또 지원해 달라,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 총리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답변했다가 법무부 확인 결과 통보가 없었다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인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 노동조합법과 방송법 등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윤대민/영상편집:조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