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의 법고전 산책’ 책 추천…“안타까운 마음”

입력 2023.02.08 (15:43) 수정 2023.02.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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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발간한 저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추천하며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고 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8일) 오후 SNS를 통해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한국의 법학은 법의 정신과 본질에 관한 법철학의 기반 없이 개념법학과 법해석학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며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정작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렇기에 현대 민주주의 법정신의 뿌리가 된 법고전의 사상들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법학자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고전은 어렵고 따분하다. 법학을 공부한 나도 도무지 재미가 없어 읽다가 그만두곤 했다”며 “그런데 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쉽고 재미있다”고 적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나아가서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며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겼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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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조국의 법고전 산책’ 책 추천…“안타까운 마음”
    • 입력 2023-02-08 15:43:51
    • 수정2023-02-08 15:44:22
    정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발간한 저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추천하며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고 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8일) 오후 SNS를 통해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한국의 법학은 법의 정신과 본질에 관한 법철학의 기반 없이 개념법학과 법해석학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며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정작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렇기에 현대 민주주의 법정신의 뿌리가 된 법고전의 사상들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법학자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고전은 어렵고 따분하다. 법학을 공부한 나도 도무지 재미가 없어 읽다가 그만두곤 했다”며 “그런데 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쉽고 재미있다”고 적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나아가서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며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겼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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