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신상공개, 李 수사 막으려는 취지…청담동 의혹 사과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사 신상공개법'을 추진 중인 민주당을 향해 "법안을 추진하는 게 이재명 대표를 수사로부터 막아주기 위한 취지가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8일) 국회 사회·문화·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특정한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추진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매우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전후 상황 등을 보면 말씀하신 법안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내지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취지가 아니냐"며 재차 반문했습니다.

■ "청담동 의혹 사과해야"…민주당에 공개 사과 요구

한 장관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당 차원에서 사과는 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민주당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문제가 드러나면 사과한다는 말을 했지만,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허무맹랑한 일이 드러났는데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 것이 국민들에게 보여지면 일반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의원들과의 설전이 이어지자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한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었더라도 적개심은 제발 좀 버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제 검사 인생의 화양연화(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절)는 문재인 정권 초반기의 수사들"이라며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은 없고, 오해가 있으시면 서로 풀었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 김현숙 "비동의강간죄 철회, 한동훈과 전화로 협의"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지 9시간 만에 이를 철회한 경위에 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철회하기 전 법무부와 협의했나"라고 묻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에게 "한 장관과 전화 통화로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한 장관과 전화로 지금까지 모든 논의를 무시하고 결정했다는 건 전혀 아니며, 보도되는 과정에서 법 개정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자는 취지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모든 나라가 노사 힘의 균형이 맞춰지게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데, 노란봉투법은 힘의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