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이전은 면소”…김 여사 거래 내역은?
입력 2023.02.10 (21:04)
수정 2023.02.1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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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재판부는 초기 단계의 주가 조작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거래도 주로 이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효가 끝났다면 의혹은 모두 해소되는 건지 석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021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부인 김건희 여사는 주식 계좌를 '맡겼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당시 예비후보/2021년 10월 15일 :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출신이라고 해서 위탁관리를 좀 맡기면 좀 괜찮을 것이다.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주식 계좌를 맡겼다는 인물은 훗날 검찰이 '주가 조작 선수'로 지목한 이 모 씨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기소까지는 됐는데, 재판부는 이 씨가 벌인 일들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12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입니다.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에서 서로 짜거나 거짓으로 매매한 통정·가장매매 행위가 522차례 있었다고 봤고, 고가 매수 등 거래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가 7200여 차례에 이른다고 봤습니다.
이 가운데 김 여사의 계좌로 이뤄진 통정·가장 매매는 106차례, 시세조종 행위는 178차례였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걸 제외하면 총 50차례의 통정·가상매매와 1차례의 시세조종 행위만이 남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들 개별 행위에 대해서도 유무죄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김 여사 계좌를 이용한 거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해도, 그 불법 행위를 김 여사가 '직접' 한 것인지, 아니면, 계좌를 위탁받은 사람이 한 일인지, 가리는 숙제가 또 남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보신 것처럼 재판부는 초기 단계의 주가 조작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거래도 주로 이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효가 끝났다면 의혹은 모두 해소되는 건지 석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021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부인 김건희 여사는 주식 계좌를 '맡겼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당시 예비후보/2021년 10월 15일 :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출신이라고 해서 위탁관리를 좀 맡기면 좀 괜찮을 것이다.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주식 계좌를 맡겼다는 인물은 훗날 검찰이 '주가 조작 선수'로 지목한 이 모 씨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기소까지는 됐는데, 재판부는 이 씨가 벌인 일들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12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입니다.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에서 서로 짜거나 거짓으로 매매한 통정·가장매매 행위가 522차례 있었다고 봤고, 고가 매수 등 거래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가 7200여 차례에 이른다고 봤습니다.
이 가운데 김 여사의 계좌로 이뤄진 통정·가장 매매는 106차례, 시세조종 행위는 178차례였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걸 제외하면 총 50차례의 통정·가상매매와 1차례의 시세조종 행위만이 남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들 개별 행위에 대해서도 유무죄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김 여사 계좌를 이용한 거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해도, 그 불법 행위를 김 여사가 '직접' 한 것인지, 아니면, 계좌를 위탁받은 사람이 한 일인지, 가리는 숙제가 또 남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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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0월 이전은 면소”…김 여사 거래 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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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10 21:04:37
- 수정2023-02-10 22: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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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재판부는 초기 단계의 주가 조작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거래도 주로 이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효가 끝났다면 의혹은 모두 해소되는 건지 석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021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부인 김건희 여사는 주식 계좌를 '맡겼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당시 예비후보/2021년 10월 15일 :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출신이라고 해서 위탁관리를 좀 맡기면 좀 괜찮을 것이다.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주식 계좌를 맡겼다는 인물은 훗날 검찰이 '주가 조작 선수'로 지목한 이 모 씨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기소까지는 됐는데, 재판부는 이 씨가 벌인 일들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12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입니다.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에서 서로 짜거나 거짓으로 매매한 통정·가장매매 행위가 522차례 있었다고 봤고, 고가 매수 등 거래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가 7200여 차례에 이른다고 봤습니다.
이 가운데 김 여사의 계좌로 이뤄진 통정·가장 매매는 106차례, 시세조종 행위는 178차례였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걸 제외하면 총 50차례의 통정·가상매매와 1차례의 시세조종 행위만이 남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들 개별 행위에 대해서도 유무죄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김 여사 계좌를 이용한 거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해도, 그 불법 행위를 김 여사가 '직접' 한 것인지, 아니면, 계좌를 위탁받은 사람이 한 일인지, 가리는 숙제가 또 남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보신 것처럼 재판부는 초기 단계의 주가 조작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거래도 주로 이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효가 끝났다면 의혹은 모두 해소되는 건지 석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021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부인 김건희 여사는 주식 계좌를 '맡겼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당시 예비후보/2021년 10월 15일 :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출신이라고 해서 위탁관리를 좀 맡기면 좀 괜찮을 것이다.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주식 계좌를 맡겼다는 인물은 훗날 검찰이 '주가 조작 선수'로 지목한 이 모 씨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기소까지는 됐는데, 재판부는 이 씨가 벌인 일들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12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입니다.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에서 서로 짜거나 거짓으로 매매한 통정·가장매매 행위가 522차례 있었다고 봤고, 고가 매수 등 거래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가 7200여 차례에 이른다고 봤습니다.
이 가운데 김 여사의 계좌로 이뤄진 통정·가장 매매는 106차례, 시세조종 행위는 178차례였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걸 제외하면 총 50차례의 통정·가상매매와 1차례의 시세조종 행위만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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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여사 계좌를 이용한 거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해도, 그 불법 행위를 김 여사가 '직접' 한 것인지, 아니면, 계좌를 위탁받은 사람이 한 일인지, 가리는 숙제가 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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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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