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이전은 면소”…김 여사 거래 내역은?

[앵커]

"2010년 10월 20일까지 이뤄진 주가 조작 행위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부가 내린 판단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거래도 해당 시기에 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시효 소멸과 함께 의혹은 모두 해소되는 건지 석혜원 기자가 조금 더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2021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부인 김건희 여사는 주식 계좌를 '맡겼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2021년 10월 15일 :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위탁 관리를 좀 맡기면 좀 괜찮을 것이다.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주식 계좌를 맡겼다는 인물은 훗날 검찰이 '주가 조작 선수'로 지목한 이 모 씨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기소까지는 됐는데 재판부는 이 씨가 벌인 일들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12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입니다.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에서 서로 짜거나 거짓으로 매매한 통정·가장매매 행위가 522차례 있었다고 봤고, 고가 매수 등 거래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가 7200여 차례에 이른다고 봤습니다.

이 가운데 김 여사의 계좌로 이뤄진 통정·가장 매매는 106차례, 시세조종 행위는 178차례였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걸 제외하면 총 50차례의 통정·가상매매와 1차례의 시세조종 행위만이 남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들 개별 행위에 대해서도 유무죄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김 여사 계좌를 이용한 거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해도 그 불법 행위를 김 여사가 '직접' 한 것인지 아니면 계좌를 위탁받은 사람이 한 일인지 가리는 숙제가 또 남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